[속보]이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배제 결정

[속보]이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배제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배제를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이 이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위원장이)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은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다.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린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며 “다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도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 “두 가지 오류 사항을 개인적으로 짚어주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며 건축규제 문턱을 낮췄다. 중구는 기존 정북방향으로만 적용되던 일조권 규제를 정남 방향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남방향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일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면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6월 구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내며 남산 일대 건물 높이를 최대 40m까지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일조권이 규제로 작용하면서 건축을 가로막았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 확보를 위해 북쪽 방향 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워야 했다. 건물 높이가 10m 이하인 부분은 1.5m,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문제는 지형이다. 중구는 남산을 끼고 있어 ‘남고북저’, 즉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지역이 많다. 기존 일조권 규정은 북쪽 대지와의 고저차 2분의 1지점부터 높이 기준을 산정해 북쪽 대지가 낮으면 층수 확보에 불리했다. 이에 구는 북쪽 대신 남쪽을 기준으로 일조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지형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층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가 고도제한 완화, 서울시 용적률 완화 등의 정책과 맞물려 남산 일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는 주민의 재산권을 가로막는 벽을 걷어낸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서민들의 장기연체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해온 채무조정기구가 다음달 설립돼 10월부터는 채권 매입을 시작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내용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계획에 따라 채무조정기구 설치를 준비해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날 간담회에서 향후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시간계획을 내놨다. 캠코 측은 채무조정기구를 다음달 설립한 뒤 9월에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하고 10월에는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와 캠코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유흥업 부채까지 탕감될 가능성, 외국인에 대한 지원 논란 등에 대한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채무만 소각된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 기구 소요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생·손보협회 등 제2금융권까지 힘을 합쳐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정부는 “(새로 설립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권 매입으로 제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 부담도 상당 폭 경감되는 만큼, 제2금융권도 이번 채무조정과 관련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체 채무자들의 파산·회생 신청 시 금융회사 서류 발급 애로, 면책 이후 카드 발급 등의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전 금융협회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캠코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새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이름을 공모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름은 다음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대구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대구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울산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울산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가전내구제 정보를 찾고 있다면 가전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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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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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배제를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이 이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위원장이)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은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다.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린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며 “다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도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 “두 가지 오류 사항을 개인적으로 짚어주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며 건축규제 문턱을 낮췄다.
중구는 기존 정북방향으로만 적용되던 일조권 규제를 정남 방향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남방향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일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면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6월 구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내며 남산 일대 건물 높이를 최대 40m까지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일조권이 규제로 작용하면서 건축을 가로막았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 확보를 위해 북쪽 방향 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워야 했다. 건물 높이가 10m 이하인 부분은 1.5m,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문제는 지형이다. 중구는 남산을 끼고 있어 ‘남고북저’, 즉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지역이 많다. 기존 일조권 규정은 북쪽 대지와의 고저차 2분의 1지점부터 높이 기준을 산정해 북쪽 대지가 낮으면 층수 확보에 불리했다.
이에 구는 북쪽 대신 남쪽을 기준으로 일조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지형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층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가 고도제한 완화, 서울시 용적률 완화 등의 정책과 맞물려 남산 일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는 주민의 재산권을 가로막는 벽을 걷어낸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서민들의 장기연체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해온 채무조정기구가 다음달 설립돼 10월부터는 채권 매입을 시작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내용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계획에 따라 채무조정기구 설치를 준비해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날 간담회에서 향후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시간계획을 내놨다. 캠코 측은 채무조정기구를 다음달 설립한 뒤 9월에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하고 10월에는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와 캠코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유흥업 부채까지 탕감될 가능성, 외국인에 대한 지원 논란 등에 대한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채무만 소각된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 기구 소요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생·손보협회 등 제2금융권까지 힘을 합쳐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정부는 “(새로 설립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권 매입으로 제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 부담도 상당 폭 경감되는 만큼, 제2금융권도 이번 채무조정과 관련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체 채무자들의 파산·회생 신청 시 금융회사 서류 발급 애로, 면책 이후 카드 발급 등의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전 금융협회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캠코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새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이름을 공모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름은 다음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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