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해 협박 및 강요죄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협박 및 강요죄 등으로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19일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에게 “최상목 직무대행은 몸조심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당시는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때로, 비어있는 헌재 재판관 자리에 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논란 중이었다.
이 대표는 “(마 후보 미임명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한 직무유기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을 협박해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며 이 대표를 협박죄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 가로세로연구소 등도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8건의 고발사건을 함께 수사해 온 종로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 발견된 위조지폐는 48장으로 지난해 동기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위조지폐 발견 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 중 화폐 유통과정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48장이었다. 전년 동기와 같은 수치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16장), 5000원권(14장), 5만원권(11장), 1000원권(7장) 순이었다. 5000원권은 2013년 6월 검거된 대량 위조범이 제작했던 기번호 ‘77246’이 포함된 구권 위조지폐(14장)로, 2006년 1월부터 발행된 신권 위조지폐는 없었다. 기번호란 화폐 제조과정에서 은행권에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알파벳 3개와 숫자 7개로 구성(예시 : BJ7354050H)된다. 위조지폐의 경우 화폐 위조범이 하나의 화폐도안을 복제하면서 동일한 기번호의 위폐가 다수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상반기 중 발견된 위조지폐 액면금액 합계는 78만7000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0만2000원 증가했다. 5만원권 위조지폐의 장수(8장→11장)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새롭게 발견된 기번호(총 17개)가 5만원권(9개), 1만원권(6개), 1000원권(2개) 순으로 나타나 새로운 위조 시도는 고액권에 집중됐다.
한국의 유통 은행권 대비 위조지폐 비중은 2019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통 은행권 1억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0.7장으로 영국(1977장), 유럽연합(1866장), 캐나다(757장), 일본(16.5장)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대면 상거래에서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을 선호하는 추세와 국민들의 위폐식별 능력 향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3 불법계엄 이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은 9일 오전 홍 전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홍 전 차장에게 조 전 원장에게 부당한 압박을 받아 사직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이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종용했는데, 이에 대해 당시 경찰 조사에서 “(홍 전 차장이) 12월 4일 오후에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 번 하시죠’라고 말했다”며 “엄중한 시기 야당 대표와 전화하라는 건 정치 관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해 윤 대통령에게 홍 전 차장 교체 건의를 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이런 사직 강요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조 전 원장에 의해 ‘직권면직’으로 직을 그만두게 됐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졌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례 등 비슷한 판례를 두루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이 불법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도 이날 홍 전 차장을 통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은 앞선 검찰 수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연락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포함된 체포명단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차장은 불법 계엄 이후 국회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 출석해 “당일 밤 조 전 원장을 따로 만나 이런 사실을 전했지만 조 전 원장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회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원장은 내란죄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은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고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특검에 사건이 인계되기 전부터 수사는 착수된 상태”라며 “경찰과 공수처에서 사건이 인계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기 설치·보급 사업인 ‘눈으로 깨닫는 안전’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구가 협력해 지역 밀착형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청각장애인이 화재 발생 시 음향 경보를 인식하기 어려운 만큼 개인용·시설용 시각경보기를 설치하고, 설치 대상자 관리와 화재 안전을 위한 수어 동영상 제작, 소방서와 함께하는 교육 등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심한 청각장애가 있는 408가구에게 우편으로 사업 안내를 발송하고,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센터에서 안내를 통해 신청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200가구를 선정하고 가정을 방문해 시각경보기를 설치한다. 구는 청각장애인의 신청과 접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대문구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 도시의 기본”이라며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