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충남대 교수로 재직하며 최소 37개의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자의 활발한 대외활동이 거점국립대 최초 여성 총장이 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경력 관리용’ 이력 쌓기에 주력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7일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과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2005년 이후 최소 37개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와 지자체·공공기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는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정 전반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자는 이력서에 미래국가유망기술위원회 위원,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장 등을 경력으로 적었다. 그가 충남대 총장 시절 공개한 경력까지 보면 중앙정부 산하 최소 15개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동시에 복수의 위원을 맡기도 했다. 2011년 4월~2013년 4월 대통령 직속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2011년 7월~2014년 6월 대전시 정책자문단 위원에 위촉됐다.
2014년 지방선거 직후 충청권에서는 ‘양다리 인수위원’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가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과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인의 대전시민경청위원회 명단에 들어가면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이 후보자는 언론에 “전문적 견해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학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외부 활동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 공대, 특히 건축 분야의 여성 교수가 갖는 희소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광주의 여자대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e메일이 발견돼 경찰이 긴급수색에 나섰다. 수업이 취소됐고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e메일 발신자가 자신을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밝힌 점 등을 들어 여성혐오 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평생교육원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 지난 4일 “10㎏의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 15시34분에 터질 예정”이라는 e메일이 각각 도착했다. 두 학교 측은 7일 낮 12시가 지나서야 이 e메일 내용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학교 수색에 나섰고, 수업은 전면 취소됐다.
학교 측에 따르면 e메일 발신자는 자신을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했고,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여성에게 학문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남성연대는 2006년 고 성재기씨가 설립한 단체다.
경찰은 두 e메일의 내용이 유사해 동일인 소행으로 보고 발신자를 추적 중이다. 두 학교 학생들이 학교 측의 일방적인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해 시위를 벌인 적 있다는 점 등으로 봐서 여성혐오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날 두 학교 건물 전체를 수시간에 걸쳐 수색했는데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현장 통제는 모두 종료됐다.
이르면 내년부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뿐만 아니라 본인도 직접 동의해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보건복지부의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 시에 미성년자 대상 검사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청소년 본인 동의 없이도 시행 가능하다. 정부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유전자 정보의 오남용을 막고자 청소년 본인 동의를 포함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가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수 있는 나이인 ‘만 14세’를 미성년자 DTC 검사의 기준 연령으로 제시했다. 검사를 위해서는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보호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고서는 유전자 정보의 주체인 미성년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이드라인은 검사 항목도 엄격하게 제한했다. ‘미성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됐다. 전문가 위원회는 비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항목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개인의 유전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건강관리 전략을 수립하거나, 생활습관의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탈모·피부색·체질량지수 등 외모 관련 항목이나 니코틴·알코올·카페인 대사 능력처럼 미성년자에게 불필요하거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된다. 보고서는 “성인기 이후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일반적으로 제한되며, 특히 외모, 취향, 성격 등 비의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유전자로 인생이 결정된다는 ‘유전자 결정론’적 오해를 막고, 검사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심리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보고서는 가칭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항목 선정위원회’를 신설해 항목을 별도로 심의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DTC 유전자 검사의 신뢰도는 100%가 아니며, 질병의 진단이나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검사 전 교육’ 절차도 필수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 결과 제안 시에는 전문가와 직접 대면하거나, 유선 설명을 하는 것을 필수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