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을 신속 과제로 선정하고 연내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3일 보도자료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 중단없는 조사 여건을 확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제2기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곧바로 제3기 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6일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활동 종료로 2000여 건이 넘는 사건의 조사가 중지되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추가적인 진상 규명 활동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진정성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통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기 진실화해위의 신속한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2기 진실화해위 오는 11월 종합 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모든 활동이 종료된다.
‘자국군 험담’ 스캔들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 이틀 만에 대행직도 교체되면서 정국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태국 내각은 3일 개각을 실시하고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내무장관을 총리 직무대행으로 승인했다.
전날 총리 직무대행에 임명된 쑤리야 증룽르앙낏 부총리 겸 교통장관은 이날 품탐 부총리에게 총리 직무대행 자리를 넘겼다.
품탐 부총리는 패통탄 총리의 아버지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오랜 측근으로 패통탄 총리 등과 함께 연립여당 내 제1당인 프아타이당 소속이다.
총리 직무대행 교체는 지난 1일 패통탄 총리가 직무정지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패통탄 총리는 최근 국경 분쟁 상대인 캄보디아의 훈 센 상원의장과의 통화 내용 유출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연립여당 내 제2당인 품짜이타이당도 이탈 의지를 보였다. 패통탄 총리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자신은 문화부 장관을 겸직하고 품탐 부총리를 내무장관으로 임명하는 등의 개각안을 구상했지만, 같은날 헌법재판소가 패통탄 총리에 대한 해임 심판 청원을 받아들이고 그의 총리 직무를 정지시켰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태국 이코노미스트 띰 릴라하판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정치 상황과 최근 태국·캄보디아 국경 긴장이 겹치면서 군부의 정권 장악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제1당인 야당 국민당, 연정에서 이탈한 품짜이타이당 등 5개 야당 대표들은 패통탄 총리의 헌재 심리가 끝나기 전까지 그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을 유보하기로 했다. 낫타퐁 르엉빤야웃 국민당 대표는 패통탄 총리가 헌재에서 해임되더라도 정치적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당들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력을 80%가량 상실했다는 하마스 보안군 고위 장교의 증언이 나왔다고 BBC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고위 장교는 BBC에 음성 메시지를 통해 지난 수개월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하마스의 지휘 및 통제 시스템이 붕괴했고, 지도부의 95%가 사망했다고 말했다.
가자전쟁 첫 주에 부상을 입어 임무에서는 물러난 상태라는 그는 “현실적으로 말하면, 안보 구조가 거의 남지 않으며 95%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지도부가 모두 사망했다”며 “현역에 있던 인물들도 모두 전사했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맞서 게릴라전을 벌여왔다.
이 고위 장교는 하마스가 올해 초 이스라엘과의 57일간의 휴전 당시 정치·군사·안보 위원회를 재구성하며 조직을 재편성하려 시도했지만 지난 3월 휴전 연장 협상 결렬 후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남은 지휘 체계를 공격해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 장교는 “보안은 완전히 무너졌다. 어디에도 통제가 없다”라며 치안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하마스의 가장 강력한 보안 기관인 ‘안사르’를 약탈했고 매트리스, 심지어 (건물의) 아연판까지 모든 것을 훔쳤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라며 “경찰도, 보안군도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마스의 통제력은 ‘제로’(0)이다. 리더십도, 지휘도, 소통도 없다”라며 “월급은 밀리고, 받는다고 해도 쓸 수도 없다. 월급을 받으려다 죽는 사람도 있다. 완전 붕괴 상태다”라고 부연했다.
이 장교는 치안 공백 상황에서 지역 부족과 연계된 무장 단체가 점차 영향력을 얻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들 단체는 자금과 무기,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자지구 남부를 중심으로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단체는 베두인족 출신의 전과자 출신 야세르 야부 샤바브가 이끄는 조직으로, 최근 이스라엘이 이 조직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다른 가자지구 소식통은 야부 샤바브가 하마스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다른 무장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법만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완벽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뿐 아니라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현행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토록 하지만, 지금까지 여야가 자신들이 추천하는 방통위원을 통해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 전부를 결정해왔다. 개정안에선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비율이 40%로 낮아진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KBS 이사 6명, 방문진과 EBS 이사 각 5명을 추천하고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가 나눠 추천한다.
KBS·MBC·EBS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복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뽑는다. 세 공중파와 보도전문채널은 보도 책임자를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했다.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학계 의견은 갈렸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국회 추천 이사 몫을 공식화해 오히려 정당 이름표를 단 대리인들이 더 거칠게 정파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 영향력이 작동할 통로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회 추천 몫 인원들이 전체 이사회를 주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는 여권 우위 구조의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는 “법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며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관련된 근거 규정을 방송법에 명확하게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