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오는 7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전역에서 생활폐기물 ‘주간수거’를 시험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운영은 수거 시간을 기존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해 폐기물 수거업체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및 효율성 개선, 주민불편 사항 등을 검토해 제도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새벽 시간에 하는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은 시야 확보 문제와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주간 전환을 권고해 왔으나,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새벽 수거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 생활폐기물 수거는 배출하는 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시험 운영 기간에는 배출일 다음 날 오전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거가 이뤄진다. 대상 지역은 구로구 전역이다. 배출 요일과 배출 시간은 종전과 같으며, 주민은 종전과 같이 지정된 요일과 시간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청소행정과(02-860-2912)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시험 운영 기간 중 수거 효율성과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간 수거 방식의 전면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구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운영을 통해 주민 편의 향상과 함께 수거 작업을 하는 환경미화노동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음식·택배 배달기사를 상대로 개개인의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자동 평가하는 ‘교통안전코드’ 제도가 전면 실시됐다.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펑파이뉴스·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부터 상하이의 음식·택배 배달기사들은 휴대전화에 QR코드 형태의 교통안전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코드는 녹색, 황색, 적색 3단계로 이뤄져 있다. 신규 배달기사들은 녹색 코드를 받아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미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과속·신호위반이 누적돼 적색 코드가 되면 플랫폼으로부터 주문을 받을 수 없다.
상하이 공안교통안전관리부는 ‘음식 및 테이크아웃 업계 비자동차 교통 안전관리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난 4월부터 교통안전코드를 시범 운영해 왔다. 시스템은 시내 모든 차량, 기사들의 동선을 추적하며 사고다발지역, 문제 기사, 문제 회사 등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다. 시범운행 기간 420명의 배달기사가 ‘문제 기사’로 등록됐다.
상하이 당국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배달로 인한 교통위반 건수와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 42.9% 감소했다며, 배달기사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배달기사의 코드 실적은 곧 소속 플랫폼에 대한 평가와도 연동되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들도 안전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바꿔 배달기사들의 권익도 증진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의 악몽이 떠오른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교통안전코드는 코로나19 기간 방역정책을 명목으로 지급했던 건강코드와 판박이다. 건강코드 역시 녹·황·적 3색 보안등급 체계로 구성돼 있다. 녹색코드를 유지해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며 황색코드가 되면 건물 출입 등이 불허된다. 적색이 되면 야외활동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격리대상이 된다.
건강코드는 코로나19 시절을 겪은 중국인들에게 ‘악몽’의 상징이다. 한 지역에 확진자가 폭증하면 주민 전원이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황색코드로 변경되는 일도 있었다. 이 경우 보건소에 가서 확진 판정을 받아야 녹색코드로 되돌릴 수 있었다.
코드 조작 사례도 있었다. 2022년 6~7월 허난성 정저우에서 부실은행 예금주들의 건강코드가 일제히 적색으로 변했는데, 일부는 시 방역당국이 개입한 결과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실은행 예금주들의 항의 방문이 잇따르자 당국이 통제할 목적으로 코드를 조작했다고 밝혀져 큰 비난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소셜미디어에 “교통안전코드가 실제로는 파업에 참여하거나 플랫폼을 상대로 권익을 주장하는 배달기사를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중국 당국은 1600만명 넘는 배달기사 권익 문제를 주요 민생문제로 여기고 플랫폼에 공정 계약, 수수료 인상 등을 종용하고 있지만, 파업 등 배달기사들의 직접 행동은 통제하고 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추가 기소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인사 청탁 혐의 사건을 병합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사건과 병합했다.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은 애초 형사10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기도 하다.
앞서 불법 계엄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군사정보를 받은 혐의다. 지난달 16일 노 전 사령관은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변론 병합을 추가로 요청하고, 곧 구속 기간이 만기되는 만큼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야 한다며 의견서를 냈다. 지난 1월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오는 9일 종료된다.
또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받고 있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도 노 전 사령관 사건과 관련해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매년 여름 역대급 폭염이 반복되면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최근 5년간 100명을 넘어섰다. 올해도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수는 104명으로 집계됐다. 연간으로는 2020년 9명, 2021년 20명, 2022년 9명, 2023년 32명, 지난해 34명이다.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간 환자 수는 2020년 1078명, 2021년 1376명, 2022년 1564명, 2023년 2818명, 지난해 3704명 등 5년간 1만540명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폭염은 주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발생한다. 이에 폭염이 많이 발생했던 해에 대체로 열대야도 많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70년대 연간 폭염 일수는 평균 8.3일에 그쳤지만, 2020년대에는 16.7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간 열대야 일수는 평균 4.2일에서 12.9일로 세 배 가량 많다. 지난해 폭염 일수는 30.1일로 전년(14.2일)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올해도 온열질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28∼30일 전국 각지의 낮 기온과 일평균 기온이 역대 6월 신기록을 경신하는 등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15일부터 6월말까지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470명,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381명보다 73명(19.2%) 많고, 사망자 수는 1명이 늘었다.
전체 470명 환자 중 남성이 76.8%이고, 연령별로는 60대가 18.3%로 가장 많았다. 특히 65세 이상이 전체의 31.1%를 차지했다.
절반 이상이 열탈진(51.9%) 환자이며, 열사병(20.9%)과 열경련(13.4%), 열실신(12.8%)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는 작업장(24.7%), 길가(17.9%), 논밭(17.4%) 등 실외가 85.5%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지난달부터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자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올리고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또 재난방송과 재난문자, 언론 광고, 기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야외 활동이나 실외 작업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