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클럽서 ‘마약파티’···유통책 등 베트남인 16명 검거

외국인 전용 클럽서 ‘마약파티’···유통책 등 베트남인 16명 검거
국내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국내 외국인 전용 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남성 A씨(26)와 여성 B씨(26)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투약한 베트남인 1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흥가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엑시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검거된 베트남인 14명은 경기지역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B씨와 함께 마약 파티를 벌인 혐의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을 벌이던 중 국내 외국인 전용 클럽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 첩보를 입수해 추적한 끝에 충남 아산의 한 호텔 앞에서 A씨 등을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엑스터시 435정과 케타민 30g소지하고 있었다. 이번에 붙잡힌 피의자들은 대부분 결혼이민비자나 비전문취업비자 등을 받아 국내에 입국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된 이들은 조사 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 유통 구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전용 클럽 등에 대한 단속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기는 한데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후순위 과제로 설정한 데 이어 재차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인식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얘기는 참 예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에는 경중선후라는 게 있는데 저는 무겁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며 차별금지법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급하지 않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의제화한 후 2007년 첫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이후 번번이 입법이 무산돼왔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닌 국회가 사회적 토론을 이끌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토론 주도를) 내가 할 지 다른 단위가 할 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집행기관이니 국회가 나서서 논쟁적 의제들은 토론을 미리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5월18일 TV토론에서도 권영국 당시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의 관련 질문에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권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영원히 못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닌 동거인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을 두고는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인권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지 6일로 이틀이 지났지만, 소비자 불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번호 이동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 등 소비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난 4일 민관합동조사단과 SK텔레콤의 발표 내용,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했다. -위약금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 “해킹 사고를 인지한 지난 4월18일 자정 기준 SK텔레콤 이용자 중 4월19일 0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 사이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고객이다. 물론 납부할 위약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결합 상품(모바일+유선) 이용자는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4월19일 0시 이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가입자나 해당 기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특수 목적의 사물인터넷(IoT) 회선 또는 직권 해지 회선인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니다. 단말 할부금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약금 면제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면제 기간은 14일 밤 12시까지다. SK텔레콤이 5일 공개한 환급 조회 페이지에서 위약금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입력한 계좌번호로 이뤄진다.” -위약금 면제 발표 전에 이미 다른 이동통신사로 갈아탄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나 “된다. 해킹 사고가 발생한 4월18일 기준으로 SK텔레콤 고객이었다면 위약금 면제 대상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 복제폰, 복제유심 피해는 없나 “정부가 삼성전자 등 글로벌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결과 복제폰, 복제 유심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 이제 안심해도 되나 “누가 언제, 누구와 얼마나 통화했는지 알 수 있는 통화기록(CDR) 유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정보를 활용한 범죄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의 인지 및 신고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누가, 왜 해킹을 했나 “공격자의 신원이나 의도, 유출 정보의 범죄 활용 여부 등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마약 중독자 4명 중 3명은 10~20대에 마약류를 처음 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독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을 마약 중독자라고 인정했는데, 인정하지 않은 이들은 자신이 마약 의존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6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뢰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이 진행한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설계연구’를 보면 마약류를 처음 사용한 연령대는 10~20대가 전체의 75%로 가장 많았다. 20대가 58.6%, 10대가 17.2%, 30대가 10.3% 등이었다. 연구팀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마약류 사용자 29명을 심층 조사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교도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료기관 등 네 곳에서 면담 대상자를 골랐다. 조사 결과 마약류 사용 계기는 ‘다른 사람의 권유’가 75.9%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호기심’ 48.3%, ‘즐거움’ 17.2% 등의 이유가 있었고, ‘불쾌한 감정 해결’과 ‘스트레스 해결’이 각각 10.3%를 차지했다. 중독자들은 주로 ‘친구 또는 지인’(72.4%)에게 마약을 구매했다. 그 밖에 인터넷(10.3%), 약국 또는 병원(6.9%) 등에서도 마약을 구했다. 응답자 68.97%는 본인이 마약 중독자라고 인정했다. 중독을 인정하지 않은 이들은 ‘조절 가능하기 때문’(44.4%), ‘단기간 사용으로 중독은 아니라고 생각함 (33.3%)’,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22.2%) 등으로 자신이 마약 의존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중독자들은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해서 입원 치료(75.9%)보다 외래치료(31%)를 주로 받았다. 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주로 지인·가족을 통해서(44.4%) 얻었다. 마약 중독자의 우울증 유병률은 44.8%로, 일반 인구집단 평균(6.7%)보다 약 7배나 높았다. 불안 증상 유병률(31.1%)도 일반 인구집단 평균(7.2%)보다 약 4배 높았다. 연구팀은 마약 중독자들이 지속해서 마약을 투약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도 조사했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한 번에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로 마약을 투약하게 될 때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를 받았다’고 한 비율이 57.9%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 투약 시 필요한 마약은 주로 지인을 통해 구입(68.4%)했고, 그밖에는 SNS(21.1%)나, 인터넷(5.3%)에서 구했다. 첫 번째 투약 이후 두 번째 투약까지 걸린 기간은 전체의 70% 이상이 ‘1개월 이내’라고 답했는데, 대다수가 단기간 내 재투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중독자가 투약 후에 치료를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2개월 이상’(33.3%)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3~6개월’(27.8%), ‘30일 미만’(22.2%), ‘1~3개월’(11.1%), ‘6~12개월’(5.6%) 순이었다. 연구팀은 “두 번째 투약이 주로 1개월 이내에 이뤄진 것과 달리, 전체의 3분의 1이 치료 시작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응답했다”며 “지금보다 치료 개입이 더 빨리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드론)가 출현해 대북전단을 뿌렸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사도발을 감행한 것을 격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장병격려금) 자금 청구’ 내역을 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8일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분으로 300만원을 지급했다. 북한 국방성은 지난해 10월 3·9·10일 평양에 드론이 침투했으며 이는 한국군이 날려보냈다고 주장했다. 국방성은 “10월 8일 23시25분 30초에 백령도에서 이륙”한 드론이 “10월 9일 1시32분 8초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사 상공” 등에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지난해 10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장했다. 추 의원은 해당 격려금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사도발을 감행한 드론사를 격려하고자 장관 격려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왜 하필 드론을 북한에 보내기 직전 김 전 장관이 격려금을 지급했는지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장관께서 작전사령부에 가시거나 여러 작전부대의 활동이 있으면 유공 또는 격려 차원에서 필요한 격려금을 지원한다”며 “드론사도 그 일환으로 지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세부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지급됐는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북한 주장에 대해 “적반하장이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줄곧 무인기 운용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에는 “군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는 조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적용 주장이 나오자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의 발언 녹취를 확보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녹취에는 “V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등의 발언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 녹취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홈페이지 상위노출 재산분할 폰테크 의정부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마케팅 용인상간소송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수원재산분할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당일폰테크 인터넷비교사이트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부산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용인형사변호사 전북행사 광주폰테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조정이혼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울산폰테크 부산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노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빠른이혼 당일폰테크 울산폰테크 인터넷가입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대구폰테크 수원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용인강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홍대입구역피부과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울산폰테크 인천폰테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내구제 수원법률사무소 전주 평화동 맛집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천안폰테크 상조내구제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용인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용인성범죄변호사 네이버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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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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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국내 외국인 전용 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남성 A씨(26)와 여성 B씨(26)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투약한 베트남인 1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흥가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엑시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검거된 베트남인 14명은 경기지역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B씨와 함께 마약 파티를 벌인 혐의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을 벌이던 중 국내 외국인 전용 클럽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 첩보를 입수해 추적한 끝에 충남 아산의 한 호텔 앞에서 A씨 등을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엑스터시 435정과 케타민 30g소지하고 있었다.
이번에 붙잡힌 피의자들은 대부분 결혼이민비자나 비전문취업비자 등을 받아 국내에 입국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된 이들은 조사 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 유통 구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전용 클럽 등에 대한 단속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기는 한데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후순위 과제로 설정한 데 이어 재차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인식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얘기는 참 예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에는 경중선후라는 게 있는데 저는 무겁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며 차별금지법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급하지 않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의제화한 후 2007년 첫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이후 번번이 입법이 무산돼왔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닌 국회가 사회적 토론을 이끌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토론 주도를) 내가 할 지 다른 단위가 할 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집행기관이니 국회가 나서서 논쟁적 의제들은 토론을 미리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5월18일 TV토론에서도 권영국 당시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의 관련 질문에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권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영원히 못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닌 동거인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을 두고는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인권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지 6일로 이틀이 지났지만, 소비자 불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번호 이동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 등 소비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난 4일 민관합동조사단과 SK텔레콤의 발표 내용,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했다.
-위약금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
“해킹 사고를 인지한 지난 4월18일 자정 기준 SK텔레콤 이용자 중 4월19일 0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 사이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고객이다. 물론 납부할 위약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결합 상품(모바일+유선) 이용자는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4월19일 0시 이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가입자나 해당 기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특수 목적의 사물인터넷(IoT) 회선 또는 직권 해지 회선인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니다. 단말 할부금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약금 면제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면제 기간은 14일 밤 12시까지다. SK텔레콤이 5일 공개한 환급 조회 페이지에서 위약금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입력한 계좌번호로 이뤄진다.”
-위약금 면제 발표 전에 이미 다른 이동통신사로 갈아탄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나
“된다. 해킹 사고가 발생한 4월18일 기준으로 SK텔레콤 고객이었다면 위약금 면제 대상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 복제폰, 복제유심 피해는 없나
“정부가 삼성전자 등 글로벌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결과 복제폰, 복제 유심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 이제 안심해도 되나
“누가 언제, 누구와 얼마나 통화했는지 알 수 있는 통화기록(CDR) 유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정보를 활용한 범죄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의 인지 및 신고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누가, 왜 해킹을 했나
“공격자의 신원이나 의도, 유출 정보의 범죄 활용 여부 등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마약 중독자 4명 중 3명은 10~20대에 마약류를 처음 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독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을 마약 중독자라고 인정했는데, 인정하지 않은 이들은 자신이 마약 의존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6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뢰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이 진행한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설계연구’를 보면 마약류를 처음 사용한 연령대는 10~20대가 전체의 75%로 가장 많았다. 20대가 58.6%, 10대가 17.2%, 30대가 10.3% 등이었다.
연구팀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마약류 사용자 29명을 심층 조사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교도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료기관 등 네 곳에서 면담 대상자를 골랐다. 조사 결과 마약류 사용 계기는 ‘다른 사람의 권유’가 75.9%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호기심’ 48.3%, ‘즐거움’ 17.2% 등의 이유가 있었고, ‘불쾌한 감정 해결’과 ‘스트레스 해결’이 각각 10.3%를 차지했다.
중독자들은 주로 ‘친구 또는 지인’(72.4%)에게 마약을 구매했다. 그 밖에 인터넷(10.3%), 약국 또는 병원(6.9%) 등에서도 마약을 구했다.
응답자 68.97%는 본인이 마약 중독자라고 인정했다. 중독을 인정하지 않은 이들은 ‘조절 가능하기 때문’(44.4%), ‘단기간 사용으로 중독은 아니라고 생각함 (33.3%)’,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22.2%) 등으로 자신이 마약 의존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중독자들은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해서 입원 치료(75.9%)보다 외래치료(31%)를 주로 받았다. 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주로 지인·가족을 통해서(44.4%) 얻었다.
마약 중독자의 우울증 유병률은 44.8%로, 일반 인구집단 평균(6.7%)보다 약 7배나 높았다. 불안 증상 유병률(31.1%)도 일반 인구집단 평균(7.2%)보다 약 4배 높았다.
연구팀은 마약 중독자들이 지속해서 마약을 투약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도 조사했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한 번에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로 마약을 투약하게 될 때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를 받았다’고 한 비율이 57.9%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 투약 시 필요한 마약은 주로 지인을 통해 구입(68.4%)했고, 그밖에는 SNS(21.1%)나, 인터넷(5.3%)에서 구했다. 첫 번째 투약 이후 두 번째 투약까지 걸린 기간은 전체의 70% 이상이 ‘1개월 이내’라고 답했는데, 대다수가 단기간 내 재투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중독자가 투약 후에 치료를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2개월 이상’(33.3%)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3~6개월’(27.8%), ‘30일 미만’(22.2%), ‘1~3개월’(11.1%), ‘6~12개월’(5.6%) 순이었다. 연구팀은 “두 번째 투약이 주로 1개월 이내에 이뤄진 것과 달리, 전체의 3분의 1이 치료 시작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응답했다”며 “지금보다 치료 개입이 더 빨리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드론)가 출현해 대북전단을 뿌렸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사도발을 감행한 것을 격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장병격려금) 자금 청구’ 내역을 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8일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분으로 300만원을 지급했다.
북한 국방성은 지난해 10월 3·9·10일 평양에 드론이 침투했으며 이는 한국군이 날려보냈다고 주장했다. 국방성은 “10월 8일 23시25분 30초에 백령도에서 이륙”한 드론이 “10월 9일 1시32분 8초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사 상공” 등에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지난해 10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장했다.
추 의원은 해당 격려금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사도발을 감행한 드론사를 격려하고자 장관 격려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왜 하필 드론을 북한에 보내기 직전 김 전 장관이 격려금을 지급했는지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장관께서 작전사령부에 가시거나 여러 작전부대의 활동이 있으면 유공 또는 격려 차원에서 필요한 격려금을 지원한다”며 “드론사도 그 일환으로 지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세부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지급됐는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북한 주장에 대해 “적반하장이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줄곧 무인기 운용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에는 “군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는 조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적용 주장이 나오자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의 발언 녹취를 확보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녹취에는 “V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등의 발언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 녹취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