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이민 정책 가운데 하나인 국경 난민 신청 차단 명령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2일(현지시간) 이민자 법률 서비스 비영리단체 ‘라이시스’(RAICES)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공개된 128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모스 판사는 “미국 헌법이나 연방 이민국적법(INA)이 대통령에게 난민 신청이나 기타 인도적 보호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했다. 특정 개인을 미국에서 추방하거나 송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나 규제 없이 내려지는 대통령의 명령에는 정당성이 없다는 취지다.
모스 판사는 “행정부가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을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적체된 난민 신청 서류를 처리하는 데 직면한 엄청난 도전 과제를 인식한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대통령이나 국토안보부가 법이 정한 난민 신청 절차와 보호 규정을 임의로 대체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 출범일인 지난 1월 20일 미국·멕시코 국경으로의 이민자 유입을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며, 난민 신청 및 이민자 입국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는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난민 신청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어 온 과거 어떤 대통령과 비교해도 그 범위에 있어 전례가 없는 조치였다.
‘라이시스’는 미국에서 구금되거나 추방된 망명 신청자 12명을 대리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대다수는 아프가니스탄, 쿠바, 이집트 등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고문을 당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라이시스’는 주장했다.
판결의 효력은 7월 16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 중요한 승리가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연방 대법원은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소송에서 “하급심 판사의 가처분 결정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한정돼야 하며 제3자에게 자동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난민 신청 차단 관련 소송은 집단 소송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상급 법원의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엑스에 글을 올려 “마르크스주의 판사가 모든 잠재적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있는 ‘계급’이라고 선언했다”고 모스 판사를 공격했다.
축축한 공기와 예고 없는 소나기, 옷깃에 스며드는 습기까지. 장마철이면 옷차림에 고민하게 된다. 기분까지 눅눅해지는 이 계절, 보송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장마템’이 필요한 때다. 올여름은 예년보다 장마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기능성과 착용감, 스타일까지 갖춘 패션 아이템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한때 어린이 신발의 대명사였던 젤리슈즈가 올여름 다시 주목받고 있다. PVC 소재로 제작된 젤리슈즈는 가볍고 유연한 데다 방수 기능이 뛰어나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신을 수 있다. 올여름은 투명한 소재에 글리터나 포인트 색상이 더해진 다채로운 디자인의 제품이 출시되며 ‘장마룩’에 발랄함을 더했다.
락피시웨더웨어는 젤리슈즈 라인 ‘글레어’를 출시하며 편안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플랫폼 샌들’과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스트래피 샌들’, 젤리 소재의 ‘숏부츠’ 등 다양한 젤리슈즈를 내놨다. 쿠셔닝이 뛰어난 이중 인솔로 착화감은 물론 물빠짐이 좋아 비 오는 날에도 쾌적하게 신을 수 있다.
빗물을 철통방어하는 레인부츠도 장마철 필수 아이템이다. 올해는 발목을 감싸는 앵클 부츠, 첼시 부츠 스타일의 목 짧은 장화가 인기를 얻고 있다. 색상 또한 단정한 검정부터 화려한 패턴까지 선택의 폭이 넓다.
최근에는 온종일 신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무게를 대폭 줄이고 통기성과 쿠셔닝 기능이 향상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프로스펙스의 레인부츠는 무게가 200g대로 발의 피로도를 줄이고 내부에는 통기성이 좋은 메시 소재의 EVA 인솔(깔창)을 적용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강화된 아웃솔(밑창)은 레인부츠의 필수 조건. 고무 소재 아웃솔은 미끄럼을 줄여줘 빗길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보행을 돕는다.
기능성은 기본, 스타일은 필수가 된 레인코트도 눈길을 끈다. 가볍고 통기성 좋은 소재에다 도심과 아웃도어 겸용 레인코트부터 트렌치코트 형태로 멋을 살린 제품까지 선택지가 다양하다. 얇게 접어 가방에 넣기 좋아 휴대성까지 똑똑하게 챙겼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는 장마철 가볍게 걸쳐 입기 좋은 여성용 경량 아우터 ‘레인밤’을 내놨다. 경량 3 레이어 소재를 사용해 방수력과 착용감이 뛰어나고 셔링 디자인으로 부드러운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다. K2의 ‘경량 레인코트’는 등판에 적용된 입체형 패턴과 확장 가능한 버튼 구조로 백팩 등 짐까지 덮을 수 있어 비 오는 날 완전무장이 가능하다.
우산과 함께 챙기면 좋은 장마철 액세서리도 있다. 방수 소재의 토트백이나 백팩은 비에 젖을 걱정을 덜어주고, 습기에 강한 방수 파우치는 전자기기 보호에 유용하다. 아이더의 레인백 ‘레인즈’는 두께감 있는 나일론 소재에 고강도 카보네이트 코팅이 더해진 방수 가방으로 장마철에도 소지품을 젖지 않게 보관할 수 있다. 요즘은 겉옷뿐 아니라 상·하의까지도 기능성 소재가 대세다. 발수 기능이 있는 원단이나 냉감 소재의 의류는 장마철 꿉꿉함을 덜어준다. 특히 흡습·속건 기능이 있는 티셔츠나 팬츠는 땀과 습기 모두에 효과적이니 소재를 꼼꼼히 확인하자.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가 맹독성 버섯인 ‘붉은사슴뿔버섯’에 대해 제공한 검색 정보가 논란이 됐다. 붉은사슴뿔버섯을 ‘면역력 강화와 피로 해소 등에 좋다고 알려진 약용 버섯’으로 소개하거나 ‘적당히 즐기면 이로운 식재료가 될 것’이라고 안내한 검색 결과가 퍼지면서다.
검색 결과가 논란이 된 건 붉은사슴뿔버섯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되는 맹독성 버섯이기 때문이다. 화려한 외형을 가진 붉은사슴뿔버섯은 소량만 섭취해도 인체에 치명적인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붉은사슴뿔버섯에 함유된 트리코테신 계열의 독성물질은 섭취 시 소화기 계통뿐 아니라 신경계와 호흡기, 혈액, 피부 등 전신에 걸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일부 AI 기반 검색 서비스와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서 붉은사슴뿔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와 효능을 두고 논란이 일자 7일 이 같은 정보를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과거 붉은사슴뿔버섯에서 발견된 로리딘E라는 물질이 유방암 치료제로 쓰이는 독소루비신보다 500배 이상 강력한 항암 효능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효능은 로리딘E를 정제된 단일 물질로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능으로, 붉은사슴뿔버섯 자체를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박응준 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장은 “최근 붉은사슴뿔버섯을 식용 가능 버섯으로 소개하거나 관련 음식 레시피를 공유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허위 정보이기 때문에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된다”며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전문가도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육안으로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별하기 어려운 만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는 챗GPT에서 붉은사슴뿔버섯을 검색하면 ‘일부는 독성이 있어 전문가 확인 없이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정보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