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줄줄이 확정되면서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내각 구성을 위해 후보자 방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새 정부 초반 청문회를 계기로 여야가 국정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시험대에 올랐다.
6일 기준 이재명 대통령은 초내 내각을 구성할 19명의 장관 중 17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5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나머지 11명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 조만간 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여당은 새 정부 초대 내각 완성에 신속성을 기한다는 목표로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적극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집권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개혁 과제를 추진하려면 최대한 빠른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강훈식 대통령실비서실장도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 (정부) 일정도 예측이 불가하다는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있다. 당에서 조금 신경써서 신속히 (임명)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한다”며 여당을 독려했다.
여당은 장관 후보자 중 민주당 현직 의원이 7명인 점이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현역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검증을 거친 만큼 별다른 논란 없이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여당이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인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처리한 것은 청문회 정국에서 부담이다. 여야 합의를 통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고, 여당이 청문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채택하면 정권 초반 여당의 독주가 부각될 수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1명이라도 낙마시켜야 한다는 목표의식으로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면 안된다”며 “후보자의 도덕성은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철저하게 자체 검증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에는) 당 지도부가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종 의혹 검증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논문 중복 게재 등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선거비 미납 의혹 등이 불거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을 ‘부적격’로 규정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의혹,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음란물 유포 혐의 전과 등도 문제삼고 있다.
이진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진숙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며 “이재명 정권에서는 법을 유린하고 양심이 없어야만 장관 후보자가 될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청문회와 별도로) 국민 청문회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부 견제라는 야당 본연의 역할을 넘어 여론의 지지를 받는 전략 수립이 과제다. 앞서 김 총리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청문회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여론의 반향을 끌어내는데 실패했다는 당내 평가가 나왔다.
여야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재계와 야당이 그간 반대해온 ‘3%룰’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안이 3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핵심 쟁점이던 ‘3%룰’도 포함했다. 여야는 소위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사위 양당 간사와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어 견해차를 좁혔다. 3%룰은 이사회로부터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최대주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사회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적 여야 쟁점 법안인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며 합의 처리 길이 열렸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 등 2개 조항만 담고 있었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3%룰까지 추가되며 내용적으로 일부 진전됐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강원 삼척의 6일 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졌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낮 최고 기온은 강릉 38.7도, 동해 38.3도, 북강릉 37.9도, 양양 하조대 37.9도, 속초 조양 35.3도, 속초 설악동 36.7도, 정선 34.2도 등이다.
특히 북강릉은 전체 연도 일 최고 기온과 7월 최고 기온 극값 1위를 각각 갈아치웠다.
극값 기록은 기상 관서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오후 5시 이후 기온이 더 오르면 극값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모레(8일)부터 동해북부 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유입되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높아져 폭염 특보가 강화될 수 있다”며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일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정기획위 차원의 첫 입법 조치다. 윤석열 정부 때의 R&D 예산 삭감 논란의 재발을 막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R&D 예산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2분과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 공약인 안정적 R&D 예산 확대, 예산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입법 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조항이 담겼다.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기한을 매년 8월20일까지로 연장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여야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총 246개 대선 공약 중 47%에 해당하는 116개 공약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공약을 통한 협치를 추진하는 데 밑바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강화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2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벤처투자 시장 육성,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에서 여야의 공약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