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술탈취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하도급법·특허법 등 총 6개 분야 법을 묶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법으로 이름 짓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술탈취 소송 대응책 등을 곧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술탈취 분야의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특허법 등 기술탈취 관련 법 개정안 6개를 통칭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법안으로 명명하고 조만간 개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발의된 특허법·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더해 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실용신안법을 김남근 의원 등이 내놓을 방침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재판 전 서로가 가진 증거 등을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로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의 도입이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기술탈취 의심 현장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도 현재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등을 포함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독일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미국의 법정증언 녹취 제도를 섞은 법안들을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디스커버리 제도)로 명명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이 증거 자료 제출을 안 하고 버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필요할 경우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입증이 까다로운 기술탈취 사건 특성상 자료 제출 명령만으로는 실효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침해 민사소송의 피해기업 승소율은 32.9%에 그쳤고, 주장한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되는 손해액 비율도 17.5%에 불과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기술탈취 근절 공약으로 내걸면서 추진 불씨가 살아났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기술탈취가 한 번 걸리면 회사가 망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시행되면 법원의 증거 수집 권한과 범위가 확대돼 혐의 확인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쟁점은 전문가 사실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관은 압수수색 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핵심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관건이다.
공정위도 국정기획위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신설에 발맞춘 기술탈취 방지 제도 보완책을 곧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도 민사소송 때 법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을 소송 당사자 기업에서 공정위 같은 조사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피해기업이 공정위에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기술 보호를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일 “내일(2일)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중단했고, 지난달 25일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다가 오는 2일로 다시 연기한 바 있다.
중국이 해외 인플루언서를 동원한 국가 이미지 관리에 나섰다. 자국에선 차단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역이용해 대중국 인식을 반전시킨다는 공공외교 전략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르몽드 보도에 따르면 중국청년보 등 중국 관영 매체는 최근 ‘중국-글로벌 청년 인플루언서 교류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짜 중국’을 세계에 알릴 구독자 수 30만명 이상의 청년 인플루언서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만 18~35세의 미국 거주자로 유튜브, 틱톡, 엑스, 인스타그램에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여야 한다.
최종 선발자는 7월 중 10일간 베이징, 상하이, 선전, 쑤저우, 한단 등 5개 도시를 방문한다. 방문 일정에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허브 시찰과 함께 샤오홍슈·비야디(BYD) 본사 견학, 태극권 등 전통문화 체험, 만리장성 라이브 방송이 포함된다. 체류 경비는 중국 측이 전액 부담한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강압적인 방식의 ‘전랑(늑대전사) 외교’로 인해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이 공공외교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최근 외국 인플루언서의 중국 방문기가 주목받은 것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13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20세 미국 유튜버 대런 왓킨스 주니어는 지난 3~4월 상하이와 베이징 등에서 현지인과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중국 가요를 부르거나 춤을 추고 소림사에서 무술을 배우면서 중국 문화에 감탄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총격 테러를 당하기도 한 반중 인사로 꼽혀온 대만 유튜버 천즈한도 중국 여행 영상을 공개했다.
새로운 콘텐츠를 찾는 인플루언서들과 이미지 개선을 꾀하는 중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 같은 중국 우호적 콘텐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군이 대통령 윤석열의 지시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취지의 군 현역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 녹취록에는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게)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V(윤석열) 지시라고 들었다”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무리해서라도 계속하려 하는구나 싶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경악할 만한 일이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한국의 무인기가 세 차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면서 “다시 한번 무인기가 출현할 때에는 선전포고로 여기겠다”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무인기 평양 침투 지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강경 입장을 기다렸다는 듯 반겼고, 그런 윤석열을 보고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게 녹취록 내용이다. 이 전언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10·11월 잇따라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 된다. 지난해 10월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는 주요 지점을 낮은 고도로 뱅뱅 돌다 쉽게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역시 녹취록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에 나와 “지난해 10월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 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지난해 10·11월은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을 한창 모의하던 때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평양 침투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상황을 조성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장기집권을 획책한 천인공노할 범죄요, 국가·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저지른 최악의 범죄라고 할 것이다.
조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의 항공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연구원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인기 납품 실무를 책임졌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5일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면서 외환 혐의도 적시했다. 내란 특검 본류인 외환죄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윤석열이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했다는 걸 보면 ‘내란 책사’ 역할을 한 노상원씨 수첩에 적힌 각종 ‘북풍 공작’ 의혹도 노씨 개인 생각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조 특검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진 윤석열 일당의 외환 혐의를 낱낱이 들춰내 엄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