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속도·협치 부각한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도 힘 모아야

[사설] 위기·속도·협치 부각한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도 힘 모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내란의 상처와 민생·경제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나라 사정을 환기한 뒤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를 호소한 것이다. 국회도 민생·국익과 정쟁을 분리해 국가적 현안은 조속히 우선적으로 매듭짓는 대원칙을 세우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공정 성장·실용 외교·확장 재정’을 국정방향으로 제시한 뒤 ‘국가적 위기, 추경 집행의 속도, 여야 협력’ 세 가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했다.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구직 단념 청년이 역대 최고에 이른 현실을 보면 이 대통령의 진단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성장동력을 회복할 방도를 찾고, 국회에도 협력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일 것이다. 추락하는 경기에 반전을 만들려면 추경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환담을 하고 추경안 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취임 당일인 지난 4일엔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했고, 22일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결과를 설명했다. 취임 후 20여일간 새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세 차례나 만난 것은 흔치 않다. 모두 국회를 존중하며 국난 극복을 위한 협력을 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특히 국민의힘 대응은 우려스럽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농업 4법은 물론 추경안까지 거론하며 “입법 폭주 저지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의원들에겐 ‘여론전’도 당부했다. 물가관리가 주 책무인 한국은행조차 “경기 부양 정책이 시급하다”고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데 송 원내대표의 명분·논리도 빈약한 대여 투쟁론은 납득하기 어렵다. 혹여 지지부진한 당 쇄신에 대한 내부 불만과 갈등을 밖으로 돌려보려는 속계산은 아니길 바란다. 야당을 움직이려면 여당도 변화해야 한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주식시장 선진화 방안이 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등 여러 개혁 법안은 처리하되, 끝까지 여야 협의 처리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원 구성 협상은 원내 1당이자 여당으로서 협치 정신과 책임감을 마지막까지 잊지 말길 바란다. 원내 소수 야당과의 교섭단체 요건 완화 약속도 서둘러야 한다.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정에 출석한 증인을 윽박지르는가 하면, 파견 검사들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언쟁을 벌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에둘러 언급하며 증인에게 사건과 관계 없는 질문을 던져 재판장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의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출석한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오 기획관은 앞서 검찰 신문 등에서 김 전 장관이 장관직 취임 직후 정보사령부 내 갈등으로 보직 해임 위기에 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보직 유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을 경질하지 않은 배경에 12·3 불법 계엄 관련 임무를 맡기려는 김 전 장관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노 전 사령관 등과 게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오 기획관은 이날 공판에서 “군에선 지휘관이라는 직책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법적인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이 관례”라며 “이에 비춰봤을 때 문 전 사령관 유임은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 김용현 피고인은 문상호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문의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알고 있었다”며 보직 유임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증인은 자신의 인사·직무경험과 달리 하는 경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한 것 같다”며 “많은 직무 경험을 하셨으니 물어보겠다. 그러면 방위병(단기사병) 출신 국방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비꼬는 질문이었다. 오 기획관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고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라고 항의하는 등 한동안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이에 재판부가 “너무 속보이는 질문이다. 증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제지했다. 오 기획관 증언이 끝난 뒤엔 방정환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증인신문에 앞서 변호인들은 재판에 참석한 김형수 내란 특검보와 파견 검사들의 자격을 따지며 발언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소 유지 자격이 없다” “권한이 없으니 퇴정해야 한다” “뻔뻔하다” 등 언성을 높이며 막말을 이어갔다. 전날 다른 재판부인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발부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불법 절차이고 불법 구금”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에 이어 노 전 사령관도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특검은 신속하게 김용현 피고인을 추가 기소했고, 어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게 됐다”며 “노상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는 등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 인멸 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10일 구속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다음달 9일이다. 다낭, 나트랑, 푸꾸옥. 한국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베트남의 대표적 휴양지다. 하지만 흔한 곳은 딱히 내키지 않는다면?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과 미식, 여기에 문화 역사적 유산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라면 호기심이 동한다. 베트남 남동부 끝자락에 있는 무이네(Mui Ne)다. 무이네는 국내에는 생소한 지명이지만 유럽이나 러시아의 부호들에겐 꽤 사랑받는 휴양지다. 수상스포츠 애호가들을 매료시키는 해양 환경, 고급 레스토랑과 바, 숍이 즐비한 중심가(응우엔딘츄 거리), 전통적인 삶의 모습을 간직한 인근의 어촌마을, 주황색과 흰색 석회암 사이를 흐르는 독특한 자연 계곡 등 다채로운 매력을 두루 갖췄다. 베트남어로 ‘보호된 반도’를 의미하는 무이네는 일 년 내내 기온이 거의 변하지 않고 섭씨 30도 안팎으로 일정해 다양한 수상스포츠와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이상적이다. 앞다퉈 새로운 리조트가 문을 열고 있는 이곳에서 2023년 초 문을 연 ‘더 아남 무이네’는 최신상 럭셔리 리조트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다. 내로라하는 럭셔리 리조트의 격전장인 베트남 시장에서 ‘더 아남’은 드물게도 베트남 토종 럭셔리 호텔 브랜드다. 흰색 모래 해변으로 유명한 응우엔딘츄 바닷가에 자리잡고 있다. 외관 디자인과 스타일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프랑스 건축의 특징을 따랐다. 19세기 인도차이나 식민지 시대 건축의 아름다움을 21세기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하드웨어에 세심한 베트남식 서비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더 아남’이라는 브랜드명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시대 중부 베트남의 이름인 안남(An Nam)에서 유래했다. 더 아남 리조트 한국에이전시 와이비 컨설팅 임세정 이사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양식을 적용해 재해석하고 이를 내세우는 것은 ‘베트남은 세계의 강대국과 싸워 모두 이겼다’는 베트남 특유의 자존감, 자존심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인 건축 디자인은 프랑스식 빌라에서 영감을 받았으나 자재 사용과 마감,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두 베트남 건축 장인들의 손을 통해 재해석했다”면서 “인근 지역의 초가지붕도 그대로 차용해 사용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려 애썼다”고 덧붙였다. 127개의 객실과 레스토랑, 바, 스파, 키즈클럽 등을 갖추고 있는 더 아남 무이네는 베트남 리조트로는 최초로 ‘SLH’에 선정돼 럭셔리 리조트임을 공인받았다. SLH는 ‘Small Luxury Hotels’의 약자로, 전세계 90여개국 520여개의 소규모 독립 럭셔리 호텔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고급스러운 서비스와 숙박객의 웰빙을 최우선으로 하는 호텔만을 선별한다. 대체로 객실 수가 평균 50개 수준인 소규모 호텔이 많은 편이다. 어촌의 오두막이나 삼림 속 나무 위의 객실, 열대 우림 속 리조트, 고산지대의 성채, 사막의 목장 등 독창적인 콘셉트와 개성을 지닌 럭셔리 숙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영종도 아트파라디소호텔, 서울 명동의 호텔28명동 등 2곳이 포함되어 있다. 더 아남 무이네는 갤러리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호텔 내에 베트남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250여개의 유화작품이 각 객실과 레스토랑 등을 장식하고 있으며 베트남 로컬 부족인 참족(The Cham)이 만든 점토꽃병, 조각상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도 올라있다. 더 아남 호텔 그룹 설립자인 팜 반 히엔 회장은 “글로벌 체인과 경쟁할 수 있는, 친근하면서도 고전적 매력을 지닌 베트남 고유의 럭셔리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며 “베트남 전역의 예술가와 장인들이 함께한 노력이 인정받아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무이네 리조트에 접근하려면 하노이나 호치민에서 열차를 이용해 무이네에 도착한 뒤 리조트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또 호치민에서 새로 개통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차량으로 3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오는 2027년 무이네에 국제공항이 개장하고 나면 접근성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집값 상승이 강남권에서 용산·마포·성동 등지로 확산되자 정부가 다음달 초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신호를 보여줄 강력하고 종합적인 처방을 내놔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규제지역 확대·대출 강화 방안을 내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다음달 시행될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하려다가 집값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 대책 발표를 당기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라 6년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 올라 ‘한강벨트’까지 들썩였다. 정부는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 강남3구·용산구만 묶여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검토 중이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 이상의 취득세·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대출 금지 카드도 부활할지 논의 중이다. 서울 집값 상승은 정부와 지자체 스스로 고삐를 놓아버린 측면이 크다.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자 집값은 들썩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밝혀 투기 수요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때 공급 실적이 고꾸라진 상황에서 규제 완화 신호만 시장에 전달된 것이다. 부동산이 안정되려면 꾸준한 주택 공급과 과잉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세제·규제 대책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지금은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시중에 풀린 자금이 많고, 정부의 ‘정책대출’ 규모도 커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유명무실해졌고 부동산 실효세율은 해외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다. 집값이 불붙기 시작한 비상 상황에서는 입체적인 종합처방이 필요하다. 대출·조정지역 규제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세제 해법도 열어놔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영끌’식 가수요가 붙지 않도록 집값 상승 억제 의지와 명실상부한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 경남 창원 마산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쯤 술에 취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친구 사이인 2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보다 덩치가 큰 B씨(몸무게 100㎏ 이상)를 향해 흉기 2개를 들고 마구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오른쪽 옆구리와 허벅지 등 신체 7곳이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사건 직전 술을 마시고 A씨 오피스텔로 들어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수원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홈페이지 노출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인터넷가입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부산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http://www.startlaw.net/ 홈페이지 상위노출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수원성범죄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피망머니 수원이혼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변호사마케팅 #통신사대출 통신사대출 성남법무법인 수원성범죄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인터넷가입 구미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양육권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용인형사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전주 평화동 갈비 수원법무법인 내구제 인터넷설치현금 kt인터넷 용인성추행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성범죄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웹사이트 노출 인천흥신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네이버 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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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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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내란의 상처와 민생·경제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나라 사정을 환기한 뒤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를 호소한 것이다. 국회도 민생·국익과 정쟁을 분리해 국가적 현안은 조속히 우선적으로 매듭짓는 대원칙을 세우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공정 성장·실용 외교·확장 재정’을 국정방향으로 제시한 뒤 ‘국가적 위기, 추경 집행의 속도, 여야 협력’ 세 가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했다.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구직 단념 청년이 역대 최고에 이른 현실을 보면 이 대통령의 진단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성장동력을 회복할 방도를 찾고, 국회에도 협력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일 것이다. 추락하는 경기에 반전을 만들려면 추경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환담을 하고 추경안 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취임 당일인 지난 4일엔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했고, 22일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결과를 설명했다. 취임 후 20여일간 새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세 차례나 만난 것은 흔치 않다. 모두 국회를 존중하며 국난 극복을 위한 협력을 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특히 국민의힘 대응은 우려스럽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농업 4법은 물론 추경안까지 거론하며 “입법 폭주 저지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의원들에겐 ‘여론전’도 당부했다. 물가관리가 주 책무인 한국은행조차 “경기 부양 정책이 시급하다”고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데 송 원내대표의 명분·논리도 빈약한 대여 투쟁론은 납득하기 어렵다. 혹여 지지부진한 당 쇄신에 대한 내부 불만과 갈등을 밖으로 돌려보려는 속계산은 아니길 바란다.
야당을 움직이려면 여당도 변화해야 한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주식시장 선진화 방안이 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등 여러 개혁 법안은 처리하되, 끝까지 여야 협의 처리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원 구성 협상은 원내 1당이자 여당으로서 협치 정신과 책임감을 마지막까지 잊지 말길 바란다. 원내 소수 야당과의 교섭단체 요건 완화 약속도 서둘러야 한다.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정에 출석한 증인을 윽박지르는가 하면, 파견 검사들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언쟁을 벌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에둘러 언급하며 증인에게 사건과 관계 없는 질문을 던져 재판장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의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출석한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오 기획관은 앞서 검찰 신문 등에서 김 전 장관이 장관직 취임 직후 정보사령부 내 갈등으로 보직 해임 위기에 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보직 유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을 경질하지 않은 배경에 12·3 불법 계엄 관련 임무를 맡기려는 김 전 장관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노 전 사령관 등과 게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오 기획관은 이날 공판에서 “군에선 지휘관이라는 직책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법적인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이 관례”라며 “이에 비춰봤을 때 문 전 사령관 유임은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 김용현 피고인은 문상호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문의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알고 있었다”며 보직 유임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증인은 자신의 인사·직무경험과 달리 하는 경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한 것 같다”며 “많은 직무 경험을 하셨으니 물어보겠다. 그러면 방위병(단기사병) 출신 국방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비꼬는 질문이었다.
오 기획관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고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라고 항의하는 등 한동안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이에 재판부가 “너무 속보이는 질문이다. 증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제지했다. 오 기획관 증언이 끝난 뒤엔 방정환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증인신문에 앞서 변호인들은 재판에 참석한 김형수 내란 특검보와 파견 검사들의 자격을 따지며 발언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소 유지 자격이 없다” “권한이 없으니 퇴정해야 한다” “뻔뻔하다” 등 언성을 높이며 막말을 이어갔다. 전날 다른 재판부인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발부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불법 절차이고 불법 구금”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에 이어 노 전 사령관도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특검은 신속하게 김용현 피고인을 추가 기소했고, 어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게 됐다”며 “노상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는 등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 인멸 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10일 구속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다음달 9일이다.
다낭, 나트랑, 푸꾸옥. 한국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베트남의 대표적 휴양지다. 하지만 흔한 곳은 딱히 내키지 않는다면?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과 미식, 여기에 문화 역사적 유산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라면 호기심이 동한다. 베트남 남동부 끝자락에 있는 무이네(Mui Ne)다.
무이네는 국내에는 생소한 지명이지만 유럽이나 러시아의 부호들에겐 꽤 사랑받는 휴양지다. 수상스포츠 애호가들을 매료시키는 해양 환경, 고급 레스토랑과 바, 숍이 즐비한 중심가(응우엔딘츄 거리), 전통적인 삶의 모습을 간직한 인근의 어촌마을, 주황색과 흰색 석회암 사이를 흐르는 독특한 자연 계곡 등 다채로운 매력을 두루 갖췄다. 베트남어로 ‘보호된 반도’를 의미하는 무이네는 일 년 내내 기온이 거의 변하지 않고 섭씨 30도 안팎으로 일정해 다양한 수상스포츠와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이상적이다.
앞다퉈 새로운 리조트가 문을 열고 있는 이곳에서 2023년 초 문을 연 ‘더 아남 무이네’는 최신상 럭셔리 리조트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다. 내로라하는 럭셔리 리조트의 격전장인 베트남 시장에서 ‘더 아남’은 드물게도 베트남 토종 럭셔리 호텔 브랜드다. 흰색 모래 해변으로 유명한 응우엔딘츄 바닷가에 자리잡고 있다. 외관 디자인과 스타일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프랑스 건축의 특징을 따랐다. 19세기 인도차이나 식민지 시대 건축의 아름다움을 21세기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하드웨어에 세심한 베트남식 서비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더 아남’이라는 브랜드명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시대 중부 베트남의 이름인 안남(An Nam)에서 유래했다.
더 아남 리조트 한국에이전시 와이비 컨설팅 임세정 이사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양식을 적용해 재해석하고 이를 내세우는 것은 ‘베트남은 세계의 강대국과 싸워 모두 이겼다’는 베트남 특유의 자존감, 자존심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인 건축 디자인은 프랑스식 빌라에서 영감을 받았으나 자재 사용과 마감,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두 베트남 건축 장인들의 손을 통해 재해석했다”면서 “인근 지역의 초가지붕도 그대로 차용해 사용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려 애썼다”고 덧붙였다.
127개의 객실과 레스토랑, 바, 스파, 키즈클럽 등을 갖추고 있는 더 아남 무이네는 베트남 리조트로는 최초로 ‘SLH’에 선정돼 럭셔리 리조트임을 공인받았다. SLH는 ‘Small Luxury Hotels’의 약자로, 전세계 90여개국 520여개의 소규모 독립 럭셔리 호텔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고급스러운 서비스와 숙박객의 웰빙을 최우선으로 하는 호텔만을 선별한다. 대체로 객실 수가 평균 50개 수준인 소규모 호텔이 많은 편이다. 어촌의 오두막이나 삼림 속 나무 위의 객실, 열대 우림 속 리조트, 고산지대의 성채, 사막의 목장 등 독창적인 콘셉트와 개성을 지닌 럭셔리 숙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영종도 아트파라디소호텔, 서울 명동의 호텔28명동 등 2곳이 포함되어 있다.
더 아남 무이네는 갤러리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호텔 내에 베트남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250여개의 유화작품이 각 객실과 레스토랑 등을 장식하고 있으며 베트남 로컬 부족인 참족(The Cham)이 만든 점토꽃병, 조각상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도 올라있다.
더 아남 호텔 그룹 설립자인 팜 반 히엔 회장은 “글로벌 체인과 경쟁할 수 있는, 친근하면서도 고전적 매력을 지닌 베트남 고유의 럭셔리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며 “베트남 전역의 예술가와 장인들이 함께한 노력이 인정받아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무이네 리조트에 접근하려면 하노이나 호치민에서 열차를 이용해 무이네에 도착한 뒤 리조트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또 호치민에서 새로 개통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차량으로 3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오는 2027년 무이네에 국제공항이 개장하고 나면 접근성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집값 상승이 강남권에서 용산·마포·성동 등지로 확산되자 정부가 다음달 초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신호를 보여줄 강력하고 종합적인 처방을 내놔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규제지역 확대·대출 강화 방안을 내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다음달 시행될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하려다가 집값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 대책 발표를 당기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라 6년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 올라 ‘한강벨트’까지 들썩였다. 정부는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 강남3구·용산구만 묶여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검토 중이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 이상의 취득세·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대출 금지 카드도 부활할지 논의 중이다.
서울 집값 상승은 정부와 지자체 스스로 고삐를 놓아버린 측면이 크다.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자 집값은 들썩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밝혀 투기 수요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때 공급 실적이 고꾸라진 상황에서 규제 완화 신호만 시장에 전달된 것이다.
부동산이 안정되려면 꾸준한 주택 공급과 과잉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세제·규제 대책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지금은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시중에 풀린 자금이 많고, 정부의 ‘정책대출’ 규모도 커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유명무실해졌고 부동산 실효세율은 해외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다.
집값이 불붙기 시작한 비상 상황에서는 입체적인 종합처방이 필요하다. 대출·조정지역 규제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세제 해법도 열어놔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영끌’식 가수요가 붙지 않도록 집값 상승 억제 의지와 명실상부한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
경남 창원 마산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쯤 술에 취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친구 사이인 2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보다 덩치가 큰 B씨(몸무게 100㎏ 이상)를 향해 흉기 2개를 들고 마구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오른쪽 옆구리와 허벅지 등 신체 7곳이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사건 직전 술을 마시고 A씨 오피스텔로 들어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