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폰폰테크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이 백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다. 김씨는 총 545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에 대해 한 마디 대화도 나눈 적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 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면서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7월 29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에어부산을 타려면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하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객터미널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여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7월 29일부터 에어부산을 제1여객터미널(T1)에서 제2여객터미널(T2)로 이전, 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173만명을 수송, 전체 인천공항 이용객의 2.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는 대한항공, 진에어,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샤먼항공, 중화항공, 아에로멕시코 등 10개 항공사로 늘어난다. 제1여객터미널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 국내 저비영항공사(LCC) 등 60여개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다.
지난해 제1여객터미널은 4749만명, 제2여객터미널은 2366만명이 이용했다. 두 여객터미널의 여객수송분담률은 제1여객터미널(탑승동 포함) 67%, 제2여객터미널 33%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9월 신규 취항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3국 연합으로 구성된 스칸디나비아항공도 제2여객터미널로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에 이어 에어서울와 아시아나항공도 빠르면 10월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 배치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에어부산 이전에 따른 여객 오도착을 예방하기 위해 에어부산과 협력해 예약 고객 대상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과 e-티켓 내 안내문구 삽입 등 사전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객터미널 내 게시판, 안내방송 등 온·오프라인 홍보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에어부산의 제2여객터미널 이전 내용을 알리고 출국장에는 안내 인력을 배치해 여객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