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경남도는 인구가 감소하는 의령·하동·함양·합천에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경남도는 지역청년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공모사업을 진행해 이들 4개 군을 선정했다.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200억 원을 투입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총 사업비 200억 원 중 절반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활용해 지원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4개 군이 사업 규모별로 분담한다.해당 지역은 일자리를 연계한 창의적 사업을 진행한다. 의령은 기존 청년 주거단지와 커뮤니티센터 부지 안에 ‘알콩달콩 청년하우스 조성사업’을, 하동은 딸기 생산·가공 인프라를 활용한 농촌형 컴팩트 도시 ‘딸기청년 에코풀 빌리지’ 조성을 추진한다.함양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E-커머스 투자 선도지구 등과 연계한 ‘내일의 마천삶터’를, 합천은 기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연계한 ‘청년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4개 지역에 2...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은 지난 13일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사법부에 판결문 전면 공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입법안이 여러 차례 올라왔고 이번처럼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 시스템의 위헌성을 확인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제도 변화는 더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 투명성’의 중요도가 커지는 만큼 헌재가 현행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법원은 판결문 공개 요구에 따라 열람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이 고조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유럽연합(EU)과 서유럽은 이스라엘을 지지했고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중국 등은 이스라엘을 규탄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엑스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마크롱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접근 방식과 군사 작전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란의 우라늄 농축 상황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결정을 내리게 했다”면서 프랑스가 이스라엘 방어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대이란 군사작전엔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동맹들과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계속해서 긴장을 완화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유익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나눴다”며 “영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