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하는법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열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를 추모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1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열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김충현 사망사고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직접 지시하고, 노동자·유족·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2인 이상이 함께 일하도록 해달라는 외침이 받아들여졌다면 김충현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 스스로가 어린 시절 겪었던 산업재해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면 김충현의 죽음에 함께 분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희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은 “충현이 형님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다. 그는 일터에서의 반복되는 위험, 외면된 목소리, 방치된 책임 속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지적하고 요구했던 노동환경의 개선은 끝내 외면당했고, 그 결과가 바로 충현이 형님의 죽음”이라고 말했다.
조창희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은 “혼자 일하다 기계에 끼여 세상을 떠난 김충현님은, 6년 전 용균이의 사고와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었다”며 “용균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싸웠듯, 형님의 죽음 또한 잊지 않고 바꾸겠다”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재명이 해결하라”, “지금 당장 정규직 전환, 정부가 나와라”, “살인기업 서부발전 책임자를 구속하라”, “김용균과의 약속이다 정규직화 이행하라”, “김충현과의 약속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실 앞으로 향했으나 경찰에 막혀 1시간여 동안 대치한 끝에 해산했다. 대책위는 오는 21일 세 번째 추모문화제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정훈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우리 투쟁으로 다시 길을 열겠다”라며 “오늘 우리의 추모 행진은 멈췄지만,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원내대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의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한 것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떠나더라도 당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은 12·3 불법계엄을 비판하면서도 탄핵을 반대한 지도부 사정을 해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이고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당과 일체의 상의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에 있어선 정말 잘못된 것이고 이번 대선의 최대 패착”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이끈 것에 대해 “이미 독이 든 성배를 마시기로 한 마당에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그 어떤 비난도 감수하고자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당이 분열한 탓에 정권을 넘겨줬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당은 단일 대오를 유지해야 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남아 있었다”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며 탄핵소추안 통과를 늦춰야만 조기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수 의원이 조기 탄핵에 반대하며 대선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라며 “당 지도부는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해 탄핵 반대 당론에 찬성한 것”이라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영입한 것을 두고 “경쟁력 있는 대권 후보가 없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당으로 영입해 정권교체를 이룬 점에 대해선 전혀 후회하는 바가 없다”며 “최선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데 대해 “‘친윤’, ‘윤핵관’이라는 수식어가 늘 붙어 다녔다”며 “그러나 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아부한 적도,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영입한 책임감을 느끼냐’는 질문에 “윤 정부·여당의 실패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원내대표직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윤석열 정부 실패와 탄핵, 지난 대선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며 “성찰과 혁신이라는 가치가 당권투쟁으로 오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12일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 이후 치러진 경선에서 당선됐다. 당의 탄핵 반대 당론 채택을 주도했다. 친윤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 공세에 앞장섰다. 21대 대선 패배와 후보 교체 파동 책임론이 제기되자 6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서울시가 지반침하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구간과 조치 결과를 ‘GPR 탐사지도’로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이후 서울안전누리 자료실에 게시글 형태로 GPR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해왔다. 시는 “GPR 탐사 결과와 지하 공동(빈 공간) 존재 여부 등을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탐사지도 형태로 제공하게 됐다”며 “지도는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도를 보면 탐사된 구간은 지도에 선으로 표시된다. 해당 선을 선택하면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탐사 결과 공동이 발견되지 않은 구간은 ‘파란색’으로, 발견된 구간은 ‘보라색’으로 표시된다. 보라색 공동 구간을 클릭하면 상세 위치와 규모·시의 조치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지도에는 시가 올해 1~5월 초 350㎞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가 1차로 반영됐다.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점검이 필요한 철도 공사장 5곳과 자치구가 요청한 50곳, 굴착공사장 309곳의 탐사 결과가 담겼다.
시는 “특별점검을 통해 사전 발견한 지하 공동 총 63개에 대한 긴급 복구를 완료했다”며 “1차 탐사가 완료된 지역도 재탐사하게 되고, 점검 결과가 주기적으로 갱신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 상단에 집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 탐사 여부·공동 발생 유무를 알려주는 주소 검색 기능도 7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이 지도는 그간 시민사회 단체가 공개를 요구해 왔던 ‘지반침하 안전지도’와는 다르다. 시가 작성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땅꺼짐 위험도에 따라 서울 전역을 5단계로 나눠 등급을 분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탐사지도가 실질적인 지하안전정보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땅꺼짐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알 수 있는 지도는 현재 제작 중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