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여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위원과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채 상병 특검’으로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추천했다.
내란 특검 후보인 조 전 감사위원과 한 전 부장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 전 감사위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하다 한직으로 밀려났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후배인 윤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사직했다. 2021년부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윤 전 대통령 관저 의혹 감사 등을 두고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과 충돌했다.
혁신당이 추천한 한 전 부장은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19년 대검 감찰부장에 임용돼 ‘검·언 유착’ ‘판사 사찰’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을 감찰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했다.
김건희 특검 민주당 후보인 민 전 법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혔다.
‘김건희’ 민중기·심재철…‘채 상병’ 이윤제·이명현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끌던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 전후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혁신당 후보인 심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요직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되자 검찰을 떠났다. 동료 검사의 상갓집에서 ‘조국(전 혁신당 대표)은 무혐의’라고 주장해 직속 부하인 양석조 검사(현 서울동부지검장)가 공개 항의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특검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계에 참여했다. 혁신당이 추천한 이 전 부장은 병역비리 합동수사본부 수석검찰관,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낸 군법 전문가다.
특검은 이번 주말 전후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두 당의 후보 추천을 받은 이 대통령은 3일 내에 각 특검 후보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음달 초부터 특검이 속속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팀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3대 특검팀에 파견되는 검사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 상병 특검 20명 등 모두 12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이란이 자국 핵시설을 먼저 공습한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개시하자 중동 지역에 배치된 군 자산을 이용해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했다.
AP통신 등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날 미군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이란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P에 따르면 미군은 지상과 해상 전력을 이용해 이스라엘의 방어를 돕고 있다.
미국은 중동에 패트리엇 방공미사일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고 있는데 두 무기체계는 방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미 해군도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는 데 참여했다고 한 국방 당국자는 말했다.
다만 해군 함정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직접 격추하기 위해 요격미사일을 발사한 것인지, 함정에 탑재된 첨단 미사일 추적 체계를 통해 이스라엘이 접근하는 표적을 식별하도록 도왔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 해군은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 구축함 ‘토머스 허드너’에 동부 지중해로 항해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이 요청할 경우 투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구축함에도 전방 이동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전투기들은 중동 지역의 인력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초계 비행을 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공군 기지들도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
CNN은 미국 외에 중동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과거에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것을 도왔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작년 4월에도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당한 뒤 이스라엘에 드론과 탄도미사일 300여기를 발사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요르단 등의 도움을 받아 대부분을 요격했다.
미국은 작년 10월에도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자 군 자산을 투입해, 미 해군 구축함이 10여기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란은 이날 100발 미만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으나 대부분 요격되거나, 이스라엘 영토에 미치지 못했다고 이스라엘군이 전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이처럼 이스라엘의 방어를 도울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쉽게 공격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