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각 부처 규제혁신 업무 통합 GTX 확충 ‘수도권 30분 시대’ 종부세 폐지 등 부동산 정책도 최저임금 등 권한 지자체장에‘메가프리존’은 논란 부를 듯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6·3 대선에서 승리하면 각종 규제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고소득 전문직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성과로 강조한 광역급행철도(GTX)를 확충해 ‘수도권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합니다! 새롭게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우선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흩어져 있던 규제혁신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서 총괄해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한국에만 적용...
최근 정치인 등을 사칭한 ‘노쇼’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원실 비서관을 사칭하면서 노쇼를 저지른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15일 밝혔다.문 의원은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라며 연락이 올 경우에는 의원실 대표번호로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충남 천안 일대 식당에서 문진석 의원 비서관을 사칭한 ‘노쇼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지난 13일 자신을 문 의원 비서관이라고 사칭한 사람은 충남 천안 소재 식당에 “의원님, 장관님 포함 20명 회식 자리를 예약하려고 한다”고 했다.이어 “의원님께서 원하는 와인이 있는데 2병(1040만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달라”며 주문이 가능한 와인 업체도 소개했다.예약 당일인 14일 예약자가 방문하지 않자 피해 업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확인된 피해 식당만 6곳으로, 실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