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국내외 입양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입양 아동 보호가 강화되고, 입양 절차의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13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의 하위법령 제·개정을 마치고 오는 7월19일부터 공공 중심 입양체계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등은 입양 전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한다.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변경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을 위해 가정법원이 임시 양육 결정을 하더라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를 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주요 대선 후보들의 행보는 엇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광주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 함께 자리했지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개헌에는 후보들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이날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서 이재명·이준석·권영국 후보는 앞줄에 나란히 앉아 인사를 나눴다. 이들은 이어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이재명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구 여권에서도 여러 차례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 주권주의, 주권재민의 사상을 목숨 바쳐 실행했던 광주 5·18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광주 5·18 (가해자) 단죄도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과 같이 친위 군사쿠데타를 다시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