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처분의 실제 적용은 한참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HDC현산이 곧바로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건설사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곧바로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서다.소송이 1심에서 종결돼도 사건 발생으로부터 4년은 훌쩍 지난다. 최종심까지 가게 되면 사건 이후 5년은 지나야 실제 행정처분이 가능한 셈이다.HDC현산, 영업정지 20개월 ‘유예 중’18일 서울시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를 보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HDC현산의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12개월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존의 공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업은 수주할 수 없...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까맣게 잠든 밤. 아침에 일어나니 그 나물에 그 밥의 인물들이 또 대거 등장하는 가운데 큰 자막을 쾅쾅 때리며 초유의 뉴스들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김문수 후보 자격 불법 박탈, 야밤의 정치 쿠데타” “한덕수, 국민의힘 입당, 대선 후보로 등록” “부당한 후보 교체, 법적 정치적 조치 즉시 착수” “반민주적 일 벌어져, 어젯밤 당 괴물로 변해” “권성동·권영세, 보수 정당사 최대의 바보들”.간밤의 난장판은 굵은 고딕체의 핏빛 저 글씨로 정리된다. 결국 “막장극 넘어 공포 영화” 같은 소동도 일종의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렇다고 이런 무작한 사태만 있는 건 아니었다. 용암 아래 찬 지하수가 흐르듯 뉴스들이 자막으로 화면 하단에 흘렀다. 그중의 하나인 “왜구 약탈 고려 불상 오늘 반환”은 이런 사연이다.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 제작된 불상이다. 충남 서산의 부석사(浮石寺)에 봉안되었다가 1378년쯤 왜구에 약탈당했다. 이후 대마도 관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