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지급되는 상여금, 명절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됐지만 공공 부문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혔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임금체불”이라고 했다.18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가 지침을 개정했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여전히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토대로 각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올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지침도 내놓지 않았고, 서울시도 통상임금 산입 항목을 봉급(기본급), 정액 급식비, 조정수당으로만 한정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된다. 대법원 판결로 명절휴가비와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
대북송금 재판 두고 공방…북핵·반도체법도 입장차권영국 “차별금지법 지금 결단을” “김, 내란 옹호자”6·3 대선 첫 TV토론에서 후보들은 사법 리스크, 북핵, 차별금지법, 12·3 불법계엄 사태 책임론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경제 분야 TV토론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불법 대북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했다.김 후보는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 가능한 이야기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검찰의) 억지 기소”라며 “김 후보님은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죠. 왜 몰랐습니까”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우리는 그런 건 없다”며 “지사가 모르는 대북...
관세청이 대선기간 총기·폭발물 밀반입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 우려가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관세청은 대선기간 중 사회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총기·폭발물 밀반입 차단 감시활동을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관세청은 여행자·화물·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물품에 반입경로별로 특화된 감시단속 방법을 적용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총기·폭발물 등의 반입을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관세청은 여행자의 경우 X-ray검색기로 100% 검사해 총기류 반입여부를 확인한다. 또 마약류 집중검사를 위해 지난달 도입된 ‘착륙즉시 세관검사’의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한다.해상 화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총기류 등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은닉해 반입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컨테이너 검색기 및 차량형 X-ray 검색기를 통한 화물 검사율을 상향한다. 중소형 X-ray 검색기, 휴대용 X-r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