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후보들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교사의 정치 활동 보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민교육 강화 등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함께 뽑거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교육 공약에서 교사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교사의 정치 활동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작업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지지, 반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본법 제6조에도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교권 보호를 위한 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 권력을 쓰겠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하메네이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16일 중동 순방 기간 이란을 향해 핵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한 이후 나왔다.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날 테헤란에서 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는 평화를 위해 권력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그와 미국 행정부는 가자지구에서 학살을 벌이고 가능한 모든 곳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데 권력을 사용했다”고 말했다.하메네이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10t 폭탄을 제공해 이스라엘이 이를 “가자지구의 어린이, 병원, 레바논인들의 집, 가능한 모든 곳에 투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메네이는 또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은 부패, 전쟁, 분열의 근원”이라며 “치명적이고 위험한 악성종양인 시온주의자 정권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란...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이 지나는 광명·시흥·안산·안양·화성 경기도 5개 지자체가 신안산선 안전 시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이들 5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15일 광명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안산선 광역철도의 안전 시공을 위한 신안산선 통과 지자체 공동 대응 건의문’을 발표했다.5개 지자체는 지난달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발생한 지하터널 공사현장 및 상부도로 붕괴사고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건의문에는 주요 공정에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정례화해 투명성 확보, 지자체가 관할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 점검과 사고조사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사고 현장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별관리와 지원,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지자체와 시행사 간 실무협의회 정례화, 신안산선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