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상황서 집권 후 안보 강조·대중 ‘강경’ 고수‘긴장 고조·정적 숙청’ 비판 대미 저자세 외교에 불만도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가운데 대만이 맞닥뜨린 분열과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취임 전 ‘대만은 이미 독립된 상태’라고 주장했던 라이 총통은 지난해 5월20일 취임사에서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며 “비굴하지도 오만하지도 않게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중국은 이를 현상유지가 아닌 독립선언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중국은 대만에 대한 외교 고립 및 군사적 위협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해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만 포위훈련 ‘연합 리젠(날카로운 검)-2024A·B’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 9월에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승인에 대응해 17년 만에 대만산 농수산물 관세 면제 조치도 중단했다. 중국은 차이잉원 전 정권 시절부터 현재까지 민진당 정...
지난 8일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공개 회동을 생중계로 보던 지인이 “참으로 진귀한 볼거리”라며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단일화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한덕수에게 김문수가 ‘어디서 나온 거냐’ ‘왜 입당하지 않는 거냐’고 하더라며 “김문수가 한덕수를 갖고 노는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김덕수 단일화’를 약속하고도 입을 씻은 김문수이지만, 그보다는 대선에 무임승차하려는 한덕수의 기회주의적 처신이 훨씬 밉상이었던 모양이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 반응도 비슷했다. 지인들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관련 속보가 속속 올라왔다. 그 뒤에는 어김없이 ‘한덕수가 제일 나쁜 X’라는 식의 반응이 이어졌다.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이슈는 흥행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다. 거기에는 배신, 모략, 개연성 없는 반전, 돌연한 역할 전도와 같은 막장 드라마의 모든 요소가 들어 있다. 누군가는 욕하면서 왜 막장 드라마를 보냐고 하지만, 사람들은 욕하려고 막장 드라마를 본다. 욕 나오는 상황이야말로 막장 드라마...
1·2심 법원이 판결문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적용 법령’을 빼먹고 유죄를 선고한 점이 대법원에서 드러나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유죄 판결문에 범죄사실과 적용 법령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했다. 이씨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는 다른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 조치했다는 점을 공익신고했다. 이씨는 A씨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A씨를 전보 조치하고, 정직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2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보 후 피해자가 근무한 위치, 기존 업무와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