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파출소 신축 예산 확보에도 나선 정황이 나왔다.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검찰은 최근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강혜경씨의 PC를 포렌식해 김 전 의원실 보좌관 A씨가 명씨에게 공유했던 메시지들을 복원했다. 이 메시지에는 2023년 5월3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정보과 소속 B경위가 A씨에게 창원 북면파출소 신축 이전에 책정된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B경위는 명씨에게 자신과 상관의 인사를 청탁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B경위가 A씨에게 보낸 파출소 신축 예산 증액 요청 메시지는 명씨에게 전달됐다.이 메시지를 보면, B경위는 “(C서장 등과 논의한 결과) 다소 착공이 늦더라도 의원실의 협조를 받아서 400평 규모의 신축이 가능하다면 추진해야 한다”며 “제일 좋은 것은 올해 예산에서 추가로 확보해서 몇 달 늦더라도 올해 착공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기지 인근에 내걸린 ‘사드 반대’ 현수막 수십개를 훼손한 범인으로 주한미군이 지목됐다.6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15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주한미군 캠프 캐럴 앞에서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소성리 사드 반대 현수막 훼손·절취 미군 범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단체는 미군이 현수막을 훼손하고 절취한 것은 심각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반발했다.단체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미군 군용차량에서 내린 4명이 사드 반대 현수막을 훼손하고 뜯어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4명 모두 외국인으로 당시 미군 군복을 입고 있었다.사드철회평화회의는 “주한미군이 자행한 불법 행위는 단순한 물리적 훼손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며 “외국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도현군(당시 12세)의 할머니 A씨와 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로 차량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차량 운전자인 A씨(68) 등 이군의 유족이 차량(티볼리)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유족들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로 나타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가속페달 변위량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얼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