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9일 고모씨(24)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앞서 고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결별 요구를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고인의 심리적, 성격적 특성이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 외모를 비하하고 부모를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평생 사회와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고씨는 지난해 6월 7일 이 사건 피해자인 A씨(당시 20세)의 경기 하남시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흉기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2025년 제2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9일 밝혔다.법관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발생한 사법 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은 오는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내용에 한해 상정된다.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법관회의 관계자는 임시회의 소집일이 26일로 지정된 점에 대해 “안건 상정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한이 반영된 개최시점”이라며 “각급 법원의 재판업무 등을 고려해 선정된 가장 최단시일 내의 개최가능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이 기간 동안 법관대표들이 신중하고 깊이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재명 파기환송 파장’ 법관대표회의 열린다···‘사법 신뢰 훼손’ 등 논의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영상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37)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특수상해·특수강요·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법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이 법원 부근에 모인 시위대와 함께 현장 언론사 직원에게 상해를 가해 범행 정도가 불량한 점,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 치고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범행 전반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을 추구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손상 정도에 비춰볼 때 범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박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를 하던 중 법원 앞 도로에서 촬영 중이던 MBC 영상기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