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2025년 제2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9일 밝혔다.법관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발생한 사법 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은 오는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내용에 한해 상정된다.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법관회의 관계자는 임시회의 소집일이 26일로 지정된 점에 대해 “안건 상정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한이 반영된 개최시점”이라며 “각급 법원의 재판업무 등을 고려해 선정된 가장 최단시일 내의 개최가능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이 기간 동안 법관대표들이 신중하고 깊이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재명 파기환송 파장’ 법관대표회의 열린다···‘사법 신뢰 훼손’ 등 논의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
한국 사회는 병들어 가라앉고 있다. 양적으로 성장이 멈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징후가 동시다발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위기를 진단할 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저출생과 고령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 국가 같은 문제도 결국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오래도록 방치한 결과다. 유아단계부터 청년, 노후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있어서 국민이 불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지표가 쉬지 않고 새롭게 등장한다.아이들은 점점 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높은 교육열이 한국의 고도성장에 중요한 기반이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대입을 위한 사교육은 선을 넘어 멈출 줄 모른다.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7세 고시’와 더 좋은 영아 유치원에 가기 위한 ‘4세 고시’ 같은 용어가 등장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초등학교 2~3학년쯤 돼서 수학 선행에 뛰어들 준비가 된 아이라면 ‘생각하는 황소’ 수학학원에 들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