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16억원이 지급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억원을 수령하게 될 A씨를 포함해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들의 제보로 병의원 10곳에서 총 232억5000만원을 거짓·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제보자 A씨는 비의료인인 B씨가 의료인 면허를 빌려서 요양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보공단에 제보했다. B씨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C씨의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렸다. 병원 수익금은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과 카드대금 등을 납부하는 데 사적으로 썼다.B씨와 C씨가 병원 운영을 하다가 불화가 생기면서 B씨는 내연관계인 D씨와 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D씨에게 연봉 1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10일 대통령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이 상임고문은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양대 정당의 극단 정치로 미쳐 돌아가는 광란의 시대에 제가 선거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통감했다”며 “고심 끝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사람의 선거를 돕지도 않겠다”고 했다. ‘반이재명 빅텐트’ 참여에도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이 상임고문은 “대한민국은 위험한 기로에 섰다. 권력자에게 유죄를 판결하면 대법원장도 가만두지 않고 정치권이 협박하면 사법부는 굴복한다”라며 “범죄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하면 재판은 연기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유죄 판결이 임기 내내 정지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이 상임고문은 이어 “정권교체는 옳지만, 그 수단이 법치주의 파괴라면 이는 정권교체를 위험하게 변질시킨다”라며 “민주당은 법치주의 파괴를 선택했고, 그 결과로 우리는 괴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