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공정위가 특정 사건만 맡는 별도 팀을 구성한 건 이례적으로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배달플랫폼 사건 처리 전담팀을 구성해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별 부서에서 조사하던 배달앱 사건을 한 곳으로 모아 유기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조사 전반을 관리하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5명의 조사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 시장영향 분석 등을 하는 경제분석과도 TF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최근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는 등 조사 검토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대응 체계 개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현재 공정위는 쿠팡(사진)이 쿠팡이츠·쿠팡플레이를 와우멤버십에 끼워판 혐의를 조사 중이다. 또 배민이 정액형 요금제인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정률형 요금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
2020년 7월 약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A씨는 최근 ‘대출 갈아타기’를 알아보고 있다. 2.8% 고정금리로 받았던 대출이 두 달 뒤 변동금리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현재 A씨가 거래 중인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4.86%에 이른다.A씨는 “지금도 매달 원리금으로 170만원씩 내고 있는데 변동금리로 바뀌면 이자 부담이 30만원은 더 늘 것”이라며 “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보다 더뎌 언제 어느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부동산 급등기였던 2020년 ‘초저금리’ 시기에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재산정 기한(5년)이 다가오면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당시 2%대 초반대였던 주담대 금리는 5년 만에 4~5%대까지 오른 상태다. 고율 이자 ‘부메랑’으로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들도 늘고 있다.12일 은행권에 따르면, 2020년 5대 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
검찰이 미국 법무부와 공조해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시설·물품 하도급 용역 입찰과정에서의 250억원대 담합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한·미 법인을 포함해 하도급 업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8일 입찰담합 하도급 업체 11곳의 대표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기소했다. 국내 법인인 하도급 업체 법인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입찰을 시행한 미국 법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미국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3명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각각 기소했다.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군 산하기관인 미 육군공병대(USACE)와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하는 주한미군 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입찰 담합 규모는 총 255억원(미화 약 1750만달러)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전에 특정 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낙찰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