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체코 법원이 체코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에 제동을 건 데 대해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7일 밝혔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 간담회에서 “앞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체코 법원은 전날 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26조원 규모 체코 원전 건설 계약을 중단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한·미 간 협의 관련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상호관계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통상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책임 아래 차분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겠다”...
정부가 7년간 민간 석탄화력발전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거 국가 통계에서 누락한 결과, 다량의 탄소배출권이 기업에 과다할당된 사실이 확인됐다. 최소 3000억원대 배출권이 발전 기업에 무상으로 뿌려진 것으로 추정된다.11일 환경단체 플랜1.5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설명자료’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2022년 민간 석탄화력발전사의 석탄 소비량을 온실가스 집계에서 누락해 환경부가 전환(발전) 부문 기업에 총 2520만t의 탄소배출권을 과다할당한 것으로 산정됐다.환경부는 산업부가 작성한 통계에서 강원 일대 GS동해전력,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등 민간 석탄발전사가 배출한 온실가스량 8300t이 국책연구기관 실수로 누락됐다며, 그간 집계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1월 수정했다.국가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온실가스 국가 배출량은 향후 기업들에 얼마만큼의 탄소배출권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