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딱똑딱 “매출이 발생해도 50% 이상이 인앱 결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구글과 애플이 가져가는 각종 수수료가 정확히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중견 게임 퍼블리싱 업체 P사 대표)“게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구글 앱스토어 결제 대금이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유일한 연락 방법은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인데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고 그렇게 1년 가까이 ‘드리블’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게임이 죽어도 구글은 팔짱만 끼고 봅니다.”(캐주얼 게임 개발업체 T사 대표)국내 중소 모바일 게임사 4곳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글로벌 앱 마켓을 90% 이상 점유한 애플·구글의 인앱 결제 관련 갑질과 그로 인한 피해를 고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 결제 관련 피해사례 고발대회’를 열고 “두 기업의 횡포가 국내 게임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3시 9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같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다른 차량 2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앞서 A씨는 같은 달 13일에도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에서 차량털이에 나서 백화점 상품권(20만원)이 든 봉투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구속되지 않고 풀려났다가 일주일도 안 돼 다시 차량털이를 한 것이었다.A씨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었고 2024년 10월 출소한 상태였다....
700억원 상당의 소비자 환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티몬과 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7일 소비자가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티몬,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티몬은 2023년 12월3일부터 지난해 7월24일까지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675억원(18만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도 지난해 3월27일부터 7월30일까지 대금 약 23억원(3만8500건)을 3영업일 이내 환급하지 않았다.다만 이 금액에는 PG사가 티몬·위메프를 대신해 소비자에게 환급한 경우도 포함돼 있어 정확한 미환급 금액은 법원이 결정한 회생채권 내역을 모두 제공 받은 뒤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