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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극우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작성자  (120.♡.134.202)
‘극우’ 세력이 한국을 비롯해 세계를 휩쓸고 있다. 극우가 우파인 이상 우파 일반의 속성을 지닌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파의 핵심은 프랑스혁명이 문을 연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것이다. 자유·평등·박애를 거부하고 권위·차등·시혜를 주장한다. 자유로워지려면 평등해야 한다. 평등한 사람 사이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신분제적 전통과 단절한 근대적 개인이 돼야 한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은 법과 같은 일반적 언어를 활용해 박애를 실천할 수 있다. 우파는 이에 정면으로 맞선다. 신분제적 전통 속에서 엘리트적 가치를 찾고 목표를 세워야 한다. 불평등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할 뿐 아니라 사회에 이롭다. 평등은 허망한 유토피아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엘리트 지배자가 유순한 민중에게 시혜를 베풂으로써 위계적 결속을 만들어야 한다.우파는 1920년대 말에서 1970년대까지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국가 주도 개발정책을 펼친 라틴아메리카의 군사 우파 정권이 대표적이다. 박정희의 군사 우파...
세종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세종시여심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 시 당원여부 등에 관해 허위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선거구민 2명을 각각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각각 특정 경선후보자의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오픈채팅방과 팬클럽카페에서 경선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세종시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방법 및 결과 공표·보도 등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당 대선 후보를 김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할지에 대한 안건이 전 당원 투표에서 부결되자 “한덕수 후보님께서도 끝까지 당에 남아 이번 대선에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전 당원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필귀정, 민주영생, 독재필망, 당풍쇄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 후보님, 홍준표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 나경원 후보님, 양향자 후보님 모두 감사드린다”며 “후보님들과 함께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했다.그는 “이제 모든 것은 제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며 “즉시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빅텐트를 세워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밤 대선 후보를 김 후보에서 한 후보로 교체하는 데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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