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결격 사유가 발생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6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020년 4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52% 줄었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는 2016년 45명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은 총 137건의 의사면허 취소가 있었다. 올해는 1분기까지 7명이 면허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현행 의료법은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례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이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차리는 것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시키는 ‘유령수술’ 같은 사례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실제로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고 사과했다.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회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위약금 면제 요구에 관련해서는 “이용자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들을 같이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SK텔레콤 이사회가 이 상황을 놓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방안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보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