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플보드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문양과 유사한 문양이 새겨진 가방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40대 업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가방 판매업자 A씨(40대)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앞서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 판매점에서 루이비통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반지갑 6개, 선글라스 10개, 클러치백 5개 등 총 21개를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경험칙상 2018년 9월부터 잡화를 취급하는 상점을 운영한 피고인이 유명상표에 대해 적어도 일반인 수준의 지식은 있었을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루이비통 다미에(체커보드 또는 바둑판 모양의 문양), ...
‘생태계의 보고’ 남태평양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 해역이 최근 마약 밀매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에콰도르 국방부와 경찰은 7일(현지시간) 최근 일주일 동안 갈라파고스 제도 주변 해상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2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에콰도르군은 “지난달 29일 산크리스토발섬에서 북동쪽으로 175해리(약 324㎞) 떨어진 지점에 있던 배에서 2.9t 상당의 통제 대상 물질(SCSF)을 발견했다”며 “SCSF는 71개가량의 소포 형태”라고 전했다.에콰도르 경찰은 지난 4일에도 산크리스토발섬 인근 바다를 지나는 선박에서 마약류 31포대를 싣고 항해하던 세 명을 적발해 해군 기지로 연행했다.19개의 화산섬으로 이뤄진 갈라파고스 제도는 갈라파고스 땅거북, 갈라파고스 펭귄, 갈라파고스 육지 이구아나 등 독자적인 진화를 이룬 고유종이 많아 생물학계 보고로 여겨진다. 영국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 이곳에서 진화론을 연구했으며, 1978년 유네스코는 이곳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