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7월 주택담보대출 한도 등을 더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지방에는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수도권과 지방의 가산금리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은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게 기본 관점”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조이는 제도다.금융당국이 당초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서 은행과 2금융권의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의 가산금리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 없이 일괄적으로 1.5%포인트 인상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원래대로 1.5%포인트 올리되, 비수도권은 1~1.25%포인트를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대출금 등 수십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5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40대)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A씨 등은 전세계약팀, 보증금반환팀, 작업대출팀 등으로 조직을 꾸린 뒤 임대보증금을 활용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2023년 7월부터 서울·경기·인천 등지의 다세대주택 122가구를 사들였다. 이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등으로부터 통장 명의를 빌려 전세대출을 받은 뒤, 곧바로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만 챙기는 등 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는 부동산 컨설팅업자와 공인중개사 등도 가담했다.이들은 기존 세입자들한테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했다. 근저당권 설정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을 위·변조해 시세를 조작하고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갈취하기도 했다. 비대면 전세대출의 경우 심사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 등을 악용해 수십건의 허위 전세계약 서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