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현주건조물방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 서류를 꺼내 바닥에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서초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계된 뒤 경찰관에게 “불법 구금” 등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이면서도 범행 이후 자중하지 않고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이 이뤄진 빌딩은 병원 1개소, 변호사 사무실 9개소 등이 밀집돼 제때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다만 ...
최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내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시진핑자료실) 앞에서 난동을 피운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달엔 서울 건대입구역 양꼬치 거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혐중 시위를 벌이다 중국인 점원들과 충돌했다.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던 ‘중국 혐오’가 오프라인에서 폭력적인 행태로 표출되고 있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일 서울대 중앙도서관 4층 로비에서 삼단봉을 휘두르며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 A씨를 4일 구속했다. A씨는 “내가 지난주에도 왔다. 폐쇄하라고 했는데 왜 아직 안 했냐”며 욕을 하고 난동을 부렸다. 가방에선 흉기도 발견됐다. 경찰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교직원과 학생들은 불안감을 토로했다. A씨와 대치했던 B씨는 “맞거나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지만 주변에 학생들이 많았기에 위험했다”며 “그간 여러 사람이 시진핑자료실에 관해 협박성 전화를 걸었는데 최근엔 더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은복 아산시의원(비례)에 대해 비상 징계를 진행해 제명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2018년 7월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A씨에게 어린이집 동업을 제안했고, 원장 자격을 갖고 있는 자신과 함께 어린이집을 인수하면 급여와 함께 수익금 배분을 약속했다.그러면서 인수 비용이 3억원이라며 절반씩 부담하자고 했다. 김 의원의 말을 믿은 A씨는 매도인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하지만 실제 어린이집 매매대금은 1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A씨가 전액을 부담해 인수한 셈이었다.A씨는 김 의원이 지급해야 할 7500만원의 인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사기죄로 김 의원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