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사건 조사결과보고서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최 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맡아 6·3 대선을 관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과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넘겨졌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법사위가 지난달 16일 청문회를 거쳐 이날 탄핵조사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왼쪽 사진)가 서울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극우집회에 앞장섰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가운데)과 술자리를 가졌다. 음식점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단 의혹을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오른쪽)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명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10시51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 갔다. 명씨는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장도 윤 의원이 불러 같은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에는 명씨의 지인 2명도 참석했다. 이들은 자정을 넘겨 1일 0시40분쯤까지 이곳에 있었다.명씨와 윤 의원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음주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쌍하다’...
검찰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이커머스 업체 쿠팡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쿠팡과 쿠팡의 PB상품을 만드는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쿠팡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직매입상품’과 PB상품 5만1300개의 상품 검색 순위를 16만회에 걸쳐 인위적으로 상위에 배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쿠팡이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의 ‘순위 산정 기본 점수’를 최대 1.5배 가중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은 이 순위가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정보 충실도, 검색 정확도 등을 평가해 객관적으로 산출된 순위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알려왔다.검찰은 쿠팡이 이 같은 순위 조정을 조직적으로 진행해왔다고 봤다. 쿠팡의 직매입상품 및 PB상품 담당 부서가 신상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