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허위사실공표’와 같은 이름의 혐의다. 하지만 검찰은 “이 후보와 윤 전 대통령을 동일 선상에서 놓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혐의는 입증하기가 까다롭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때였던 2021년 10월 한 TV토론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며 “(김 여사가) 넉 달 정도 (투자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말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당했다. 한국거래소가 검찰에 제출한 이상심리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 투자로 13억9000만원...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채용 △공공재정회계감사국장 임동혁 ◇3급 승진 △사회·복지감사국 제5과장 임보영 △외교·국방감사국 제2과장 신현승 △지방행정감사2국 제1과장 이중호 △지방행정감사2국 지방건설안전감사과장 박병호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적극행정총괄담당관 여태승 △운영지원과장 정영교
검찰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이커머스 업체 쿠팡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쿠팡과 쿠팡의 PB상품을 만드는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쿠팡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직매입상품’과 PB상품 5만1300개의 상품 검색 순위를 16만회에 걸쳐 인위적으로 상위에 배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쿠팡이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의 ‘순위 산정 기본 점수’를 최대 1.5배 가중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은 이 순위가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정보 충실도, 검색 정확도 등을 평가해 객관적으로 산출된 순위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알려왔다.검찰은 쿠팡이 이 같은 순위 조정을 조직적으로 진행해왔다고 봤다. 쿠팡의 직매입상품 및 PB상품 담당 부서가 신상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