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만건 이상 접수 이례적 속도 ‘중립문제’ 지적 일선 판사들도 실명 글 올리며 “30년간 보도 듣도 못한 진행”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한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1·2심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을 이유로 신속 처리했다고 밝혔지만 재판 절차와 속도 모든 측면에서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렸다는 것이다.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에는 4일 오후 4시 기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사건인 ‘사건번호 2025도4697’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 2만1000건 이상 접수됐다. 신청인들은 “(사건 처리 속도가)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대법관들의 사건기록 열람 일시와 범위...
국가유산청은 경북 영천시의 ‘영천 청제비’를 국보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일 예고했다. 1969년 보물로 지정된 지 약 56년 만의 국보 승격이다.영천 청제비는 ‘청못’이라고 불리는 저수지 옆에 세워진 비석이다. 청못은 신라시대에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비석은 받침돌이나 덮개돌 없이 자연 그대로의 돌에 글자를 새긴 형태다.영천 청제비는 청제건립·수리비와 청제중립비로 구성돼 있다. 청제건립비와 청제수리비는 하나의 돌 앞·뒷면에 각각 글이 새겨져 있다. 위쪽이 얇고 아래쪽이 두꺼우며, 글자 대부분은 판독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양호하다.앞면의 청제건립비에는 신라 법흥왕(재위 514∼540) 23년에 해당하는 536년 2월 8일에 ‘○탁곡’ 지역에 큰 제방을 준공한 사실과 공사 규모, 동원 인원 등이 기록돼 있다.서체를 보면 자유분방한 6세기 신라 서풍에 해당한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뒷면의 청제수리비에는 원성왕(재위 7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