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공관(대사관 등)에 설명했다. 외교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권한대행 체제 관련 내용을 주한 외국공관에 안내한 건 이번에 5번째이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사퇴함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이주호 부총리가 맡게 됐다는 내용이 담긴 외교공한을 한국 주재 각국 공관에 발송했다. 외교부는 또 외국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에도 이 권한대행 체제를 알리면서 복무기강 유지와 주재국 관계 관리 등 업무 수행 만전, 재외선거 준비 철저 등을 지시했다.한덕수 전 총리는 전날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한 전 총리의 사직이 발효되는 2일 0시부터 최상목 전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는 사실을 주한 외국공관 등에 전달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는 전날 밤 국회가 자신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기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조직에 서신을 보내겠다는 신청서가 접수되자 통일부가 수리를 거부한 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A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거부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통일부에 같은 해 8월29일부터 한 달간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을 통해 조총련 등과 서신을 교환하겠다는 내용의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했다. 북한주민 접촉신고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 측 주민과 민간 차원 경로로 접촉하고자 할 때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이후 통일부가 ‘현 남북관계 상황과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사유로 들어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하자 A씨는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남북교류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법원은 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이 고객들에게 유심 정보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통지하도록 촉구했다.개인정보위는 이날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이 자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법정 사항을 갖춰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할 것 등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SK텔레콤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할 법정 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이다.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문자를 발송했지만 사과와 유심보호서비스, 유심 교체 관련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