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자 무장한 계엄군이 서울 도심에 나타났다. 국회로 향하는 계엄군을 막아선 것은 맨 몸으로 달려간 시민들이었다. 많은 사람은 이날 ‘1980년 광주’를 떠올렸다.45년 전 1980년 5월18일 일요일, 광주시민들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함께 광주로 들이닥친 공수부대에 맞서 열흘간 항쟁을 시작했다. 광주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들을 선명하게 담고 있다.광주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등은 5·18 제45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지켰던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내놨다.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소년의 온다> 속 주요 배경을 함께 걷는 ‘소년의 길’이다. <소년이 온다>는 실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담은 소설이다. 주인공 ‘동호’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
최근 정부가 ‘전력직접구매제도’ 시행을 위한 규칙 개정을 의결하면서 SK어드밴스드와 같은 전력 다소비 대기업들의 ‘탈한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 소비 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도매가격으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이 제도는 2003년 전력시장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나, 실제 기업 참여는 전무했다. 직접구매 단가가 한전 전기요금보다 높아 활용할 유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산업용 요금 인상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고, 대기업들의 탈한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대기업들이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는 한전의 적자에 기대어 값싼 전기요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려놓고, 시장가격이 자신들에게 유리해지자 곧바로 한전을 떠나려 한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한전은 연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요금 동결을 유지하며 그 부담을...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원∼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어 배상액을 상향했다.앞서 1심은 원고들 가운데 삼청교육대 입소 후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피해자 A씨의 유족 4명에 대해서는 A씨의 정신질환과 삼청교육대 입소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액 중 일부인 1500여만원만 인용했다.하지만 2심은 “A씨는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네 사람에게 국가가 총 3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다른 재판에서도 2심 승소 사례가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