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증액 문제를 놓고 국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용자 편의성이나 소상공인 지원범위를 고려하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1조원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의 소비진작 효과가 낮다며 반대했다. 양측이 타협하지 않으면 시급한 추경안 통과가 더 늦춰질 수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행안위에서 단독처리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1조원 증액안을 30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예결위는 다음달 1일 의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지역화폐는 지자체가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하는 지역 상품권이다. 통상 정부와 지자체가 할인금액의 절반씩 부담한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은 1만원권짜리 상품권을 9000원에 살 수 있고, 할인금액 1000원 중 500원은 중앙정부가, 나머지 500원은 지자체가 보조하는 구조다.민주당 안대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를 1조원 지원하되 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와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지난달 30일이었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1·2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임안을 재가했다. 2일 0시를 기해 자신의 사직이 발효되기 직전 막판 업무로 최 부총리 사표를 수리한 것이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밤 최 부총리 사임안을 재가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최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을 당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기 직전에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는 탄핵안 표결에 들어갔지만 표결 도중 한 권한대행의 사표 수리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표를 중단했다.이날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의 사퇴로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정부는 ‘한덕수→최상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