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사법부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듯한 속도전이다.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과 선고에 걸린 속도, 낙선자에 대한 ‘6·3·3 원칙’ 적용 등 어느 것 하나 전례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폭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2심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졌다. 속도전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대법원은 2000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선 재검표 사건(조지 부시 대 앨 고어)을 예로 들었지만, 가당치 않다.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뒤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는 것인데, 3년전 윤석열 당선으로 끝난...
수도권 지역 교육감이 지난 29일 모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가개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입장을 모았다.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서울시교육청(정근식 교육감)·인천시교육청(도성훈 교육감)은 30일 오전 자료를 내고 지난 29일 열린 수도권교육감 간담회 결과를 공개했다.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은 “현재 여건 상 AI 교과서 추가개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AI 교과서 추가개발 반대 입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했고 서울·인천시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의견에 찬성해 공개 안건으로 결정됐다.경기도교육청은 아직 AI 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상황을 우려했다고 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중등 2, 3학년과 초등 5, 6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이 이미 검정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며 “지난해 10월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속도조절을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교육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 다시 안건을 채택하게 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