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ڵ������������Ͽ��ŵ��. 동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장민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22일 오전 9시43분쯤 동거인 B씨와 함께 살던 대전 서구 한 다가구주택의 부엌 가스레인지를 켜고 종이가방과 옷가지 등을 태우며 집 안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에게 흉기를 이용한 자해 사진 등과 함께 ‘너 때문에 죽는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2주가량 동거했던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고 집을 나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22년 10월에도 아동학대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실형 전과만 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아동 앞에서 흉기로 자해하며 아동을 학대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다음달 1일 사퇴하고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권한대행의 사퇴와 대선 출마,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가 다시 가동되는 것도 모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30일 안보·민생 현안을 챙기고 총리실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권한대행직을 이용해 대선 행보를 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권한대행은 다음달 1일 오후 중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대행 사퇴 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어 별도의 사직 절차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총리실은 파악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사퇴 전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공식 대선 출마 선언은 다음달 2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 측은 “상징성이 큰 곳에서 출마 선언을 하기 위해 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 및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9일에 이어 30일에도 명씨를 소환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등 제기된 의혹 전반을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다.명씨는 이날 오전 조사 장소인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저는 사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한 행위는 없다”면서도 “위법 행위에 저촉된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지난해 4월10일 열린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천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보고 있다. 김 여사가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