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챠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세기에 제정된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미 언론들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주니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의 ‘미국 침략’을 주장하며 AEA를 적용해 심리 없이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1798년 제정된 AEA는 전시에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에 소속된 미국 내 조직원들을 검거해 추방하겠다며 전시법인 AEA를 발동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AEA 발동이 ‘법 조항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에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로드리게스 판사는 AEA가 ...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 등이 합동 감식을 벌여 최초 발화지점을 특정했다.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30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진행된 현장 감식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경찰, 대구시·북구청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했다. 경찰 등은 함지산 묘터 인근을 살펴본 뒤 이번 산불의 최초 발화지를 특정했다.합동 감식단은 해당 지점의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방화나 실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감식단은 나무나 바위 등에서 산불 흔적을 살폈다. 이를 통해 묘터 부근의 외진 장소를 최초 발화지점으로 결론 내렸다.이 곳은 등산로가 아닌 좁은 길을 따라 약 300ｍ를 걸어가야 되는 지점으로 평소 일반인의 발길이 닿기 힘든 곳으로 파악됐다.다만 발화지점이 특정됐지만 산불이 번질 때의 강한 불길과 진화 작업 등의 영향으로 사실상 산불 현장이 훼손돼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북구 특별사법경찰관은 “발화 추정 지점이 소방수와 흙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