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의 인선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과거 ‘용산 참사’를 ‘자살 폭탄 테러’라고 비난한 이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을 소환하며 “이게 국민 통합인가”라고 비판했다.정의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위원장은 “용산 참사를 ‘알카에다식 자살폭탄테러’라고 매도하며 살인 진압을 합리화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인물”이라며 “국가 폭력의 옹호자와 손잡고 할 수 있는 국민 통합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가 책임지라”며 이 위원장 인선 철회를 요구했다.이 전 의원은 2009년 2월11일 용산 참사 관련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이번 참사는 다 함께 죽자는 알카에다식 자살폭탄 테러와 다를 것이 없다”며 “인질범이 폭탄을 터트려 경찰과 인질범이 다 죽었다면, 경찰에게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정의당은 “2년 전 용...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인도와는 첫 번째로 무역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또 미·중 관세전쟁을 완화할 책임은 중국에 있다고도 주장했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왔고, 일본과도 매우 실질적인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베선트 장관은 지난 2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진 한·미 2+2 통상 협의 이후에도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한국과의 협상에 만족감을 드러낸 바 있다. 재무부도 2+2 통상 협의 결과를 전하는 보도자료에서 베선트 장관이 양국 간 논의의 초점이 균형 확대에 맞춰졌다는 데 고무됐다면서 이는 교역을 제한하기보다 장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15~17개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나는 (미국과) 첫 번째로 무역 합의를 하는 나라 중 하나가 인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3~2024년 2년간 국세 수입이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으로 감소 규모도 코로나19 위기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윤 정부 3년간 감세 조치로 다음 정부는 향후 5년간 100조원의 세수 감소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추산됐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9일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2023~2024년 2년간 국세 수입이 2022년보다 15%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990~2022년까지 32년 동안 전년보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때는 1998년(IMF 외환위기)과 2009년(금융위기), 2013년(경기둔화), 2019~2020년(코로나19 위기) 단 네 차례에 불과했다. 2년 연속 세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시기인 2019~20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