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주식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은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폭넓게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며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 “골프·백현동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 3가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었다고 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선 ‘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발언의 구체적인 맥락은 불투명하다. 삼성전자가 TV·가전 일부 물량의 생산지 이전을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삼성전자가 지난달 30일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관세 대응책으로 생산지 이전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뒤 나왔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콘퍼런스콜에서 “영상디스플레이(VD)와 가전(DA) 사업은 프리미엄 제품 확대를 추진하고 글로벌 제조 거점을 활용한 일부 물량의 생산지 이전을 고려해 관세 영향을 줄이겠다”고 말했다.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생산지 이전 검토를 미국 공장 건설 계획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생산 확대’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삼성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열고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발언으로 판단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