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우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한속도 위반으로 8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그런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과실이 무겁고 결과도 엄중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은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고인의 자녀와 피해자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엄벌 의견을 피력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1시 57분쯤 인천시 서구 당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인 B씨...
대만의 정치적 분열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여야가 상대 의원을 겨냥해 주민소환 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당 고위 당직자 가운데 첫 구속자가 나왔다. 야당은 오는 5월2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라이칭더 총통 탄핵 운동을 예고했다.29일 대만 중앙통신사·자유시보·연합신문망에 따르면 천진룽 국민당 신베이시 본부 서기(당 지역위원장)가 이날 새벽 구속됐다. 신베이지방검찰청은 전날 국민당 신베이시 본부를 압수수색하고 당 관계자 4명을 조사했다. 천 서기에게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검찰이 국민당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대만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집권 민진당 의원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주민소환 운동 때문이다. 주민소환 운동으로 국민당 당직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만의 주민 소환제는 지역 주민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 선출직 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여소야대 구도로 의회가 출발한 가운데 국민당이 올해 2...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28일 약 3만4000명의 이용자가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 이탈한 가입자의 약 60%는 KT로 이동하고 나머지는 LG유플러스로 갈아탔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이용자까지 합하면 이탈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8일 해커에 의한 악성코드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USIM)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해킹으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지난 26일부터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SK텔레콤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지난 주말 다른 통신사에서 자사로 이동하는 고객에게 큰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조금 액수를 인증하는 글이나 유심을 무상 교체 서비스에 활용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