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이·오 대법관은 이날 87쪽짜리 대법원 판결문에서 약 53쪽에 걸쳐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이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고 밝혔다.두 대법관은 선거 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라며 여기서 나오는 발언들은 사실·의견·평가가 혼재돼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고, 이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해 공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며 “설령 그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사건 조사결과보고서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최 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맡아 6·3 대선을 관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과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넘겨졌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법사위가 지난달 16일 청문회를 거쳐 이날 탄핵조사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최...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주관하는 ‘2025 서울안전한마당’이 5월 1일부터 3일까지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다. 2007년 시작돼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안전한 일상, 함께 만드는 서울’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안전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몸짱 소방관 선발대회’다. 이 대회는 단순한 체력 경연을 넘어, 소방관들의 강인한 체력과 헌신적인 자세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화상 환자 치료비 기부를 위한 기금 마련에도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이번 서울안전한마당은 총 70개의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화재, 재난, 교통, 생활,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행사 동안 합동상황실 운영, CCTV 모니터링, 응급의료소 설치 등 철저한 안전 관리로 방문객들의 안전을 확보했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 포토존과 쉼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