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을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도 3년 가까이 개정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제안한 재입법예고도 추진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물 받은 풍산개 2마리를 직접 키우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후 알라바이견 2마리를 서울대공원에 이관했다.시행령 재입법예고를 제안했던 법제처는 30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소관부처(행안부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시행령 개정 방식과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후로 재입법 등 입법을 위한 추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행안부가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건 2022년 6월이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을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검찰이 30일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 쪽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날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저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영장엔 ‘피의자들(전씨 외 1명)이 2022년 4~8월경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혔다. 검찰은 김 여사와 수행비서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쯤부터 시작해 오후 3시40분쯤까지 6시간여 동안 이뤄졌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향후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협력할 거고 필요하면 통합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 전 총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명분이 있어야 한 전 총리와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한다’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한 전 총리는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강점과 명분은 뭔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저는 5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제 자랑을 해 본 적이 없다”며 “감히 말하자면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고 그렇게 실행할 사람”이라고 말했다.한 전 총리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국내적, 대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헌법 개정”이라며 오는 3일 선출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조건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내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