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자사 도매상 약품 구매한 약국에만 ‘재고확실’ 표시?‘닥터나우 방지법’ 나오는 이유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자사 도매상 약품 구매한 약국에만 ‘재고확실’ 표시?‘닥터나우 방지법’ 나오는 이유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비대면 진료 플랫폼 1위 업체인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돼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스타트업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약사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에는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닥터나우 애플리케이션(앱)은 사용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발송할 제휴 약국을 직접 앱 화면에서 선택하도록 구성돼 있다. A씨의 약국은 제휴 약국인데, 약국 전용 화면에는 ‘대표약’으로 어떤 제품을 등록하느냐에 따라 앱에서 약국 소개 문구가 달라진다는 안내가 적혀있었다. 기침·가래 증상 완화에 널리 쓰이는 오리지널약 ‘코대원 포르테 시럽’ 대신, 복제약인 B시럽을 약국에서 보유한 대표약으로 지정해야만 ‘NOW(나우) 재고확실’ 배지를 소비자가 볼 수 있는 화면에 띄워준다는 내용이었다. 닥터나우 도매 온라인몰에서는 진해거담제 중 B시럽만 판매되고 있다. A씨는 “손님 대부분이 코대원 포르테를 찾는데 이를 대표약으로 지정하면 ‘재고확실’ 배지가 붙은 다른 약국으로 환자들이 이동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박현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은 “손님이 신라면을 찾는데 대신 이름 모를 라면을 안내하는 셈”이라며 “플랫폼이 추천하는 제품을 비진약품이 아닌 다른 도매상에서 구매하려면 입력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추천 시스템은 약사법에서 금지한 ‘리베이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약사법 제47조의2는 제약사·도매상 등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특정 의약품 공급·조제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은 직접적으로 오간 금전만이 아니라 광고 효과 같은 형태도 포함된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자사 도매상에서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 필수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만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나우(NOW) 조제확실’ 표시를 붙여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시스템을 일부 수정했다. 임경호 닥터나우 부대표는 “환자가 약이 없어 여러 약국을 전전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고확실’ 배지는 소비자 편의를 위한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은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약국들에 공급하고 있다”며 “의약품 취급 품목을 계속 늘려나가려는 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 심사 중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에서 도매업을 같이 하는 업체는 닥터나우가 유일하기에, 개정안은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스타트업·벤처업계는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이제 걸음마 단계인 비대면 진료 산업을 위축시킨다”라며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6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플랫폼의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상을 통한 처방·조제 유인이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전보 △경제조정실장 김진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직업능력평가과장 이재국 △창원지청장 최태식 △울산지청장 양영봉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전보 △예보국장 함동주 △기후과학국장 유상진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인희진 △광주지방기상청장 정현숙 ◇3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홍기만 △대구지방기상청장 김회철 ◇4급 전보 △대변인 민현주 △예보국 총괄예보관 임윤진 △예보국 총괄예보관 변건영 △예보국 재해기상대응팀장 박지훈 △수도권기상청 예보과장 임장호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윤기한 ■서울신문 <승진> ◇상무 △마케팅본부장 안미현 ◇상무보 △콘텐츠본부장(AI센터장 겸임) 김태균 △논설실장 황수정 △사업국장 한준규 ◇부국장급 △산업부장 이경주 <선임> △편집국장 이창구 △영상디지털센터장 김경두 △광고국장 주현진 △독자국장(이사) 조현석 △시설안전관리국장 이장훈 △수석논설위원 김상연 △논설위원 박상숙 △기획취재팀장 유영규 △편집국 부국장 겸 전국부장 홍지민 △사회1부장 이두걸 △사회2부장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이영준 △디지털금융부장 백민경 △문화체육부장 강국진 △국제부장 안석 △사진부장 오장환 △편집부장 박지연 △모션스튜디오부장 박지환 △온라인뉴스부장 정연호 △뉴미디어랩부장 정현용 △프론트개발팀장 박형석 △독자2팀장 지성룡 △ESG위원회 팀장 류지영 △마케팅지원팀장 문신정 △IT개발팀장 김준수 △편집부 선임기자 권혜정 김진성 △온라인뉴스부 선임기자 이경숙 △사진부 전문기자 도준석 △편집부 전문기자 이건규 김경희 △편집부 차장 신혜원 김영롱 △온라인뉴스부 차장 신진호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에서 만나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다. 이번 만남을 통해 러시아에 제시할 최종 평화안이 완성될지 주목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측 대표단으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중동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최근 부패 혐의로 사퇴한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비서실장을 대신해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계기로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 머물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서 자국 대표단의 방미 사실을 확인하며 “스위스 제네바 협상에 기반한 대화가 계속될 것이다. 미국 측은 건설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며 “향후 며칠 내로 전쟁을 품위 있는 종결로 이끌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28개 항으로 구성된 평화안을 초안했고 미국은 이 안을 들고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와 만났다. 미·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해당 평화안을 19개 조항으로 대폭 수정했다. 양측은 영토 문제나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영구 금지 같은 핵심 쟁점은 정상들 간에 담판을 짓도록 결정을 미뤄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최종안이 마련되더라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수정한 평화안에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휴전 논의는 또다시 공전할 수 있다. 윗코프 특사는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마친 뒤 조만간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평화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이 협상에 변수가 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디언은 협상 대표단장이자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예르마크 전 비서실장의 사임이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사이에서는 이번 부패 스캔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서 영토 포기 등 항복을 받아낼 기회라는 말이 나온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우크라이나에선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들이 국영 원자력공사를 통해 1억달러(약 147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불법 세탁·분배한 혐의가 드러나 범죄에 연루된 이들이 도주하거나 장관직에서 사퇴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로이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래 가장 어려운 정치·군사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협상은 팀워크이며 한 사람이 빠진다고 메커니즘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에서 “우리 대표단은 협상에 필요한 지침을 갖고 있다. 나는 대표단이 명확한 우선순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또 폭격했다. 주말 사이 최소 4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현재 러시아는 전선에서 우크라이나를 조금씩 밀어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도시들은 계속된 공습으로 매일 몇 시간씩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신차장기리스 폰테크 조정이혼 의정부마약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폰테크당일 비아그라 사이트 장기렌트카 남양주대형로펌 탐정사무소 폰테크 홈페이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비닉스구입 용인이혼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수원법무법인 상간녀소송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저신용신차장기렌트 비아그라 후기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웹사이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의정부변호사 폰테크당일 출장용접 인터넷비교사이트 흥신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빠른이혼 당일 폰테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지렌트카 수원이혼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의정부이혼변호사 말기암요양병원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신용회복중장기렌트 분당강간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용인법무법인 의정부대형로펌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안양법무법인 남양주법무법인 수원대형로펌 이혼소송 폰테크 사이트 인터넷가입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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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약사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에는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닥터나우 애플리케이션(앱)은 사용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발송할 제휴 약국을 직접 앱 화면에서 선택하도록 구성돼 있다. A씨의 약국은 제휴 약국인데, 약국 전용 화면에는 ‘대표약’으로 어떤 제품을 등록하느냐에 따라 앱에서 약국 소개 문구가 달라진다는 안내가 적혀있었다. 기침·가래 증상 완화에 널리 쓰이는 오리지널약 ‘코대원 포르테 시럽’ 대신, 복제약인 B시럽을 약국에서 보유한 대표약으로 지정해야만 ‘NOW(나우) 재고확실’ 배지를 소비자가 볼 수 있는 화면에 띄워준다는 내용이었다. 닥터나우 도매 온라인몰에서는 진해거담제 중 B시럽만 판매되고 있다.
A씨는 “손님 대부분이 코대원 포르테를 찾는데 이를 대표약으로 지정하면 ‘재고확실’ 배지가 붙은 다른 약국으로 환자들이 이동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박현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은 “손님이 신라면을 찾는데 대신 이름 모를 라면을 안내하는 셈”이라며 “플랫폼이 추천하는 제품을 비진약품이 아닌 다른 도매상에서 구매하려면 입력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추천 시스템은 약사법에서 금지한 ‘리베이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약사법 제47조의2는 제약사·도매상 등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특정 의약품 공급·조제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은 직접적으로 오간 금전만이 아니라 광고 효과 같은 형태도 포함된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자사 도매상에서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 필수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만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나우(NOW) 조제확실’ 표시를 붙여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시스템을 일부 수정했다.
임경호 닥터나우 부대표는 “환자가 약이 없어 여러 약국을 전전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고확실’ 배지는 소비자 편의를 위한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은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약국들에 공급하고 있다”며 “의약품 취급 품목을 계속 늘려나가려는 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 심사 중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에서 도매업을 같이 하는 업체는 닥터나우가 유일하기에, 개정안은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스타트업·벤처업계는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이제 걸음마 단계인 비대면 진료 산업을 위축시킨다”라며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6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플랫폼의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상을 통한 처방·조제 유인이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전보 △경제조정실장 김진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직업능력평가과장 이재국 △창원지청장 최태식 △울산지청장 양영봉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전보 △예보국장 함동주 △기후과학국장 유상진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인희진 △광주지방기상청장 정현숙 ◇3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홍기만 △대구지방기상청장 김회철 ◇4급 전보 △대변인 민현주 △예보국 총괄예보관 임윤진 △예보국 총괄예보관 변건영 △예보국 재해기상대응팀장 박지훈 △수도권기상청 예보과장 임장호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윤기한
■서울신문 <승진> ◇상무 △마케팅본부장 안미현 ◇상무보 △콘텐츠본부장(AI센터장 겸임) 김태균 △논설실장 황수정 △사업국장 한준규 ◇부국장급 △산업부장 이경주
<선임> △편집국장 이창구 △영상디지털센터장 김경두 △광고국장 주현진 △독자국장(이사) 조현석 △시설안전관리국장 이장훈 △수석논설위원 김상연 △논설위원 박상숙 △기획취재팀장 유영규 △편집국 부국장 겸 전국부장 홍지민 △사회1부장 이두걸 △사회2부장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이영준 △디지털금융부장 백민경 △문화체육부장 강국진 △국제부장 안석 △사진부장 오장환 △편집부장 박지연 △모션스튜디오부장 박지환 △온라인뉴스부장 정연호 △뉴미디어랩부장 정현용 △프론트개발팀장 박형석 △독자2팀장 지성룡 △ESG위원회 팀장 류지영 △마케팅지원팀장 문신정 △IT개발팀장 김준수 △편집부 선임기자 권혜정 김진성 △온라인뉴스부 선임기자 이경숙 △사진부 전문기자 도준석 △편집부 전문기자 이건규 김경희 △편집부 차장 신혜원 김영롱 △온라인뉴스부 차장 신진호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에서 만나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다. 이번 만남을 통해 러시아에 제시할 최종 평화안이 완성될지 주목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측 대표단으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중동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최근 부패 혐의로 사퇴한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비서실장을 대신해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계기로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 머물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서 자국 대표단의 방미 사실을 확인하며 “스위스 제네바 협상에 기반한 대화가 계속될 것이다. 미국 측은 건설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며 “향후 며칠 내로 전쟁을 품위 있는 종결로 이끌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28개 항으로 구성된 평화안을 초안했고 미국은 이 안을 들고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와 만났다. 미·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해당 평화안을 19개 조항으로 대폭 수정했다. 양측은 영토 문제나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영구 금지 같은 핵심 쟁점은 정상들 간에 담판을 짓도록 결정을 미뤄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최종안이 마련되더라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수정한 평화안에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휴전 논의는 또다시 공전할 수 있다. 윗코프 특사는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마친 뒤 조만간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평화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이 협상에 변수가 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디언은 협상 대표단장이자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예르마크 전 비서실장의 사임이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사이에서는 이번 부패 스캔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서 영토 포기 등 항복을 받아낼 기회라는 말이 나온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우크라이나에선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들이 국영 원자력공사를 통해 1억달러(약 147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불법 세탁·분배한 혐의가 드러나 범죄에 연루된 이들이 도주하거나 장관직에서 사퇴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로이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래 가장 어려운 정치·군사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협상은 팀워크이며 한 사람이 빠진다고 메커니즘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에서 “우리 대표단은 협상에 필요한 지침을 갖고 있다. 나는 대표단이 명확한 우선순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또 폭격했다. 주말 사이 최소 4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현재 러시아는 전선에서 우크라이나를 조금씩 밀어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도시들은 계속된 공습으로 매일 몇 시간씩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