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취업·전직수당’ 비과세로···기존 수령자도 환급 가능

폐업 소상공인 ‘취업·전직수당’ 비과세로···기존 수령자도 환급 가능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연계수당 등을 받을 때 부과되던 기타소득세가 면제돼 실수령 금액이 늘어나게 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부과하던 22%의 기타소득세를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진공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취업교육과 취업연계수당, 전직장려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이 이 사업에 참여해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매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연계수당이 지급된다.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전직장려수당도 2회에 걸쳐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그동안에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돼 있어 소진공이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해 왔다. 소진공은 이로 인해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고 지원 효과가 낮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11월분부터 두 수당에 부과되던 기타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기존에 수당을 수령한 폐업 소상공인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 지난 10월 사이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을 수령한 경우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이 환급된다. 올해 수령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비과세 조치로 실수령액이 늘어나고 기존에 세금을 납부한 7만여명이 107억원을 환급받는 등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소상공인의 재기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이하 김 부장 이야기)의 주인공 김낙수 부장은 믿었던 선배 백 상무로부터 좌천을 암시하는 최후통첩을 받는다. 낌새는 있었다. 그래서 백 상무가 말도 꺼내기 어렵게끔 가족이 있는 집으로 초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런 것치고 통보의 순간 김 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두서가 없다. 회사에서 밀려나는 순간 그는 열심히 일한 ‘나’를 알지 않느냐고, 아직 ‘쓸모’가 있다고 자신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변호한다. 이 드라마는 대기업이라는 ‘간판’에 자부심을 품고 살던 50대 김 부장이 사회로 밀려나 다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룬다. 극 전반에 흐르는 코믹한 분위기, 배우들의 열연으로 회차를 거듭할수록 시청률이 오르는 등 좋은 평을 받고 있다. 통신 대기업을 배경으로 한 현실적인 직장생활 묘사도 인기 요인이다. 드라마가 소재로 다루는 ‘통신 3사의 입찰 담합’, ‘유튜버와의 갈등’ 등은 현실에서도 벌어진 일들이다. 무엇보다 회사에서 밀려나는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드라마에는 회사가 퇴사를 압박하는 과정이 총 세 차례 나온다. 김 부장의 퇴사, 동기인 허 과장의 퇴사, 생산직 구조조정이다. 드라마는 회사의 단계적인 퇴출 압박, 그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세밀하게 담았다. 어떤 이들에게는 생생함을 넘어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드라마이기도 하다. 극 중 배경과 같은 통신 대기업 KT에서 구조조정을 경험한 이들이다. 김 부장처럼 좌천돼 일다운 일을 받지 못한 이들도 있고, 허 과장처럼 사무직으로 일하다 현장에서 맨홀, 전신주를 맞닥뜨려야 했던 이들도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간부들의 말에 ‘모멸감’을 느끼고, 구조조정 대상자가 된 순간부터 자신의 ‘쓸모’를 고민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KT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명이 돌연사했다. 드라마보다 더 냉혹하게 밀려난 현실의 김 부장들 얘기를 들어봤다. 극 중에서 김 부장은 본사 영업팀에서 근무하다 케이블을 생산하는 지방 공장 안전관리팀장으로 좌천된다. 이 공장의 ‘에이스’ 작업반장은 본사로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김 부장에게 현실을 상기시킨다. 여기가 끝이라고. KT에서 A씨가 하던 일이 그런 일이었다. “여기가 사실 종착지였다. 본사나 다른 쪽에서 미운털이 박히거나 라인에서 밀리면 여기 현장으로 내려왔다. ‘너 나갈래’ 이 말이 ‘현장 갈래’랑 같은 말이었다. 퇴직 5년 앞두고, 30년 동안 재무 업무만 하다가 현장 오는 분들 많이 봤다. 처음 올 때는 ‘진짜 전봇대 올라가고 맨홀 내려가야 해?’ 하면서 걱정 많이 한다. 우리는 그래도 그런 일 시키진 않았다.” A씨의 업무는 통칭 ‘케이블 매니저(CM)’. 통신 회선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술직들로 맨홀에 들어가거나 전신주에 올라가는 일이 잦다. 회사생활 30년 차 B씨는 영업 업무를 하다가 몇 년 전 이 종착지로 왔다. <김 부장 이야기>에서 김 부장 동기로 나오는 허 과장과 유사하다. 허 과장은 영업직으로 일하다 ‘부진 인력’으로 찍혀 업무가 전환되고, 맨홀에 들어가 설비를 점검하는 교육을 받게 된다. B씨의 경우엔 일하던 영업 부서 자체가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없어졌다. 그는 “영업 업무를 하다가 선로 쪽으로 직무 전환이 됐다. 나이는 많고, 기술은 없고, 생전 처음 하는 업무에 교육은 받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잡일이라도 열심히 했다. 맨홀에 들어가야 하면 뚜껑을 연달지, 전신주 작업하면 사다리를 잡는달지”라고 했다. 회사는 종착지 취급을 했지만 A씨에겐 소중한 일터였다. 케이블에 문제가 생기면 밤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대응해야 했기에 늘 대기 상태였다. 전신주를 타고, 맨홀에 들어가는 건 기본이었고 매주 연장근로 12시간을 다 채울 정도로 업무 강도도 셌다. 그의 버팀목 중 하나는 “KT 정식 직원이라는 프라이드”였다. A씨는 사회생활을 KT 자회사에서 시작했다. 그 시절 현장에서 마주친 KT 현장직들을 동경했다. KT는 2013년 무렵 현장직 사원을 학력 제한 없이 공개 채용했는데, A씨도 그때 입사했다. 그는 “재수 좋게 정규직이 됐다. 그래서 힘든 일 시켜도 군말 없이 했다”라고 했다. 이 업무가 통신 회사의 근간이라는 자부심도 있었다. A씨는 “선로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업무라서 KT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은 업무라고 봐야 한다. AI, AI 얘기하지만 이 분야는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다. KT의 다른 파트를 다 합쳐도 통신에서 나오는 수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절대적인 매출 포지션 가지고 있고, 우리가 중추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나 KT는 종전의 정보통신기술(ICT)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앞세운 AICT 회사로 전환한다며, 이 업무에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10월 KT는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5700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CM 등 통신망 운영·관리 인력 4400명은 전원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이 업무 자체를 새로 만들어지는 자회사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다. 희망퇴직을 하거나, 기존 임금의 70% 수준인 자회사로 가서 하던 일을 계속하거나, KT에 남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영업 업무에 투입되는 것이었다. 회사는 많은 인원을 자회사로 보내기 위해 회유와 압박을 반복했다. 자괴감·모멸감을 대놓고 언급했고, 외진 곳으로 발령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안창용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부사장)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자회사로 가지 않고 잔류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모멸감도 있고 굉장히 힘듭니다”라며 “여러분들의 지금 근무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아마 외곽으로 (배치된다)”라고 했다. 최시환 전무는 지역 설명회에서 “(KT에 남으면) 고과 맨날 까이고 승진 못 하고, 포상이니 표창이니 일절 없다”며 “군대에서 보면 ‘고문관’, ‘꼴통’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자회사에 가기(1700여명)보다 KT에 남는 걸 선택한 이들(2600여명)이 많았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회사의 미래, 자회사로 넘어갈 경우 이뤄질 임금 삭감이 회사의 압박보다 두려웠던 셈이다. <김 부장 이야기>에서 ACT 인사팀장은 좌천된 김 부장이 생산공장의 구조조정 대상자 20명을 추려내지 못하자 이런 방식을 제안한다. ACT는 내년 이 공장 문을 닫을 계획이다. 지금 당장 누가 잘려 나가도 상관없다는 얘기다. 업무 분야 하나를 통으로 없애는 구조조정이 회사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일 처리일지 몰라도, 당하는 사람에게는 큰 좌절감을 준다. 아무리 열심히 일했고, 역량과 성과가 뛰어났어도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 지방 도시에서 케이블 매니저로 일하던 C씨가 그런 사람이었다. 자회사에서 일하다 2013년 KT에 채용된 C씨는 아내가 “24시간 대기조”라 부를 만큼 회사 일에 매달렸다. 승진 욕심도 있었고, 일이 많은 것도 즐겼다. 종종 “내가 없으면 ○○지점 안 돌아가는 것 같다”며 뿌듯해했다.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소식은 C씨를 무너뜨렸다. 사람이 달라졌다. “술이라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며 매일 밤 집에서 술을 마셨다. 패션에 관심이 많았는데 계절에 맞지 않는 같은 옷만 입었다.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자회사에 갈지, KT에 남을지 고민했다고 한다. 자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그에게 자회사는 쉽지 않은 선택지였을 것이다. 결국 KT 잔류를 택했다. 앞으로 어떤 대접을 받을지 뻔했다. 그는 아내에게 “오지 발령 나면 나 혼자 갈게. 몇 개월에 한 번씩 (근무지) 돌린다는데 같이 갔다가 또 발령 나면 어떡해. 자기는 여기 있어”라고 했다. 2014년 KT 구조조정 당시의 일을 얘기하기도 했다. 당시 KT는 구조조정을 거부한 이들을 업무지원단이라는 신설 조직에 몰아놓고, 뚜렷한 업무를 주지 않은 채 고립시켰다. KT는 10년간 이 조직을 유지하다 CM 구조조정 때 다시 구조조정 대상에 올렸다. C씨는 “이젠 나도 버려진 카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큰 사건이라도 터져서 구조조정이 중단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다. C씨는 지난해 1월 장차 투입될 토탈영업TF 직무 교육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고시에 합격한 거 같은 느낌이었다.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다. 회사의 방향이 그렇다고 회사를 위해 일해온, 열심히 살아온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 난 한 번도 내 삶의 터전에 소홀히 한 적 없다”라는 회사에 대한 회한이 담겼다. 구조조정 이후 대상자 6명이 사망했다. 김영섭 KT 대표이사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사람이 돌아가신 건 안타깝게 생각한다. KT 직원이지만 구조조정, 회사의 업무와 관련돼 자살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묻고 싶다. 결정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했다. 회사는 ‘토탈영업TF’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잔류 인력을 배치했다. 지역별로 배치된 인력은 해당 지역 내에서 휴대전화, 인터넷 등 KT의 상품을 판다. 이번 구조조정은 여러모로 KT의 뜻대로 된 것 같진 않다. 일단 잔류 인력이 2600여명으로 많다. KT는 본사 직원이 영업하는 직접 영업을 줄이고 대리점 등을 통한 간접 영업에 주력하겠다며 직접 영업 부서를 폐지해왔다. 그런데 다시 대규모 직접 영업 조직이 생긴 것이다. 시장 규모는 그대로인데 많은 인원이 투입됐고 기존 영업망과 중복도 발생한다. 더구나 배치된 인력은 영업 경험이 없는 이들이 대다수다. CM 업무를 하다 토탈영업TF로 배치된 D씨는 “기술 업무에 특화된 사람들 몰아서 영업 부서 보내놓고 방치 아닌 방치를 한다. 2600명이 영업한다고 2600명분 생산성이 나오겠느냐. 회사에도 손실이다”라고 했다. KT 안팎에서 지난해 구조조정이 실패한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반복됐던 KT의 직원들에게 <김 부장 이야기>는 남 일 같지 않은 드라마다. KT는 2009년에는 3500명, 2014년에는 8000여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이 기간 각각 18명, 1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반복된 구조조정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KT가 기간사업을 담당하는 공기업이었기에 유독 컸던 몸집, 민영화 이후 통신 3사의 치열해진 경쟁, 선로 유지 등 필수업무도 외주화하며 치고 나간 경쟁사, 3년의 대표이사 임기 내에 지표로 성과를 내야 하는 KT의 거버넌스 구조 등이다. 입사 15년 차로 지난해 첫 구조조정 대상이 된 E씨는 “언제든지 이 회사는 또 구조조정을 하고 다음 차례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느꼈던 것 같다. 선배가 섬으로 발령받는 것도 봤고, 50대 여성 114 안내원을 전신주에 올라가게 하는 것도 봤다. 이제 저도 한 번 (구조조정 대상이) 됐으니까 쫓겨 다닐 일만 남았다. 드라마에서 울릉도에 발령내고, 맨홀에 들어가게 하고, 공장에서 몇 명 잘라야 한다고 하고, 그런 거 보면 (KT랑) 똑같다. 구조적인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했다. 정작 <김 부장 이야기>를 본다는 사람은 많지 않다. A씨는 “너무 짜증이 날 것 같아서 안 봤다. 내 상황이 더 안 좋게 느껴질 것 같아서 안 보고 있다”고 했다. 2014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구조조정 대상자가 된 F씨는 “못 본다는 분들이 많다. 그 드라마를 웃으면서 볼 수 있는 KT 직원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씨는 토탈영업TF에 배치돼 수도권의 한 전화국 건물에서 일한다. 과거 200명씩은 근무하던 전화국에 남은 KT 직원이라고는 그와 토탈영업TF의 동료들뿐이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업무가 자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선로 유지보수 자회사, 인터넷 개통 자회사, 공중전화 자회사, 네트워크 관제 자회사 등 이제는 서로 다른 회사의 직원이 된 이들이 각자의 일을 한다. E씨는 말했다. “역사의 마지막을 보는 것 같다. 우리도 끝나면 전화국 내에 KT 직원들은 아무도 없겠구나. 어쨌거나 나는 밀려나겠구나.” 3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해킹사고에 대해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유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이례적으로 ‘대국민 보안 공지’도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침해사고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앞서 19일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유출이 있었다고 20일 신고했으나, 추가 조사과정에서 사실상 전 고객 규모에 달하는 3300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유출 신고를 접수받았고, 1차 신고일 직후인 21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다수의 연락처,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신속한 조사를 거쳐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시 엄정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유출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확산되자 이례적으로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했다. 정부는 공지를 통해 “피해 보상, 피해사실 조회, 환불 등의 키워드를 활용한 피해기업 사칭 스미싱 유포 및 피해보상 안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 피싱 시도가 예상된다”면서 대응방안을 안내했다. 이를테면 공격자는 악성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긴급 앱 업데이트’, ‘피해보상 신청’, ‘환불’ 안내 문자 등을 보내거나, 피해 사실 조회를 검색했을 때 피싱 사이트를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해 접속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정보유출 통보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을 통해 악성 앱 설치나 피싱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도록 만들 수 있다. 정부 공지에 따르면, 이같은 문자나 SNS 메시지를 받을 경우 카카오톡 채널 내 ‘보호나라’의 스미싱·피싱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악성 사이트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스미싱 문자로 판단되면 스마트폰의 문자 수신 화면에 있는 ‘스팸으로 신고’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통합신고대응센터의 ‘스미싱 문자메세지 차단 신고하기’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스미싱 문자 예방을 위해 몇가지 수칙을 안내했다. 문자 수신 시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는 클릭을 자제하고 바로 삭제해야 하고,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신뢰된 사이트에만 입력하고 인증번호의 경우 모바일 결제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정부기관 및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를 통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앱 설치 요구 문자는 일단 의심하는 게 좋다. 악성앱이나 피싱 사이트를 통한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번호도용문자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좋다. 스미싱 문자 재발송에 피해자 문자가 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는 이동통신사별 부가서비스 항목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악성 앱이나 피싱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했을 경우 모바일 결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모바일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게 좋다. 결제 피해가 확인되면 통신사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나 민원실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악성 인터넷주소(URL)클릭 만으로는 악성 앱에 감염되지 않으나 만약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등으로 앱을 삭제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는 폐기하고 재발급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악성앱이 설치됐을 경우 공격자가 주소록을 조회해 지인들에게 유사한 스미싱 문자를 발송할 수 있으므로 주변에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수원형사변호사 가전내구제 상조내구제 광고대행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이혼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폰테크 사이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신용불량장기렌트 용인불법촬영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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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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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이 취업연계수당 등을 받을 때 부과되던 기타소득세가 면제돼 실수령 금액이 늘어나게 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부과하던 22%의 기타소득세를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진공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취업교육과 취업연계수당, 전직장려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이 이 사업에 참여해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매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연계수당이 지급된다.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전직장려수당도 2회에 걸쳐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그동안에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돼 있어 소진공이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해 왔다. 소진공은 이로 인해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고 지원 효과가 낮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11월분부터 두 수당에 부과되던 기타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기존에 수당을 수령한 폐업 소상공인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 지난 10월 사이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을 수령한 경우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이 환급된다. 올해 수령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비과세 조치로 실수령액이 늘어나고 기존에 세금을 납부한 7만여명이 107억원을 환급받는 등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소상공인의 재기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이하 김 부장 이야기)의 주인공 김낙수 부장은 믿었던 선배 백 상무로부터 좌천을 암시하는 최후통첩을 받는다. 낌새는 있었다. 그래서 백 상무가 말도 꺼내기 어렵게끔 가족이 있는 집으로 초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런 것치고 통보의 순간 김 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두서가 없다. 회사에서 밀려나는 순간 그는 열심히 일한 ‘나’를 알지 않느냐고, 아직 ‘쓸모’가 있다고 자신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변호한다.
이 드라마는 대기업이라는 ‘간판’에 자부심을 품고 살던 50대 김 부장이 사회로 밀려나 다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룬다. 극 전반에 흐르는 코믹한 분위기, 배우들의 열연으로 회차를 거듭할수록 시청률이 오르는 등 좋은 평을 받고 있다. 통신 대기업을 배경으로 한 현실적인 직장생활 묘사도 인기 요인이다. 드라마가 소재로 다루는 ‘통신 3사의 입찰 담합’, ‘유튜버와의 갈등’ 등은 현실에서도 벌어진 일들이다. 무엇보다 회사에서 밀려나는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드라마에는 회사가 퇴사를 압박하는 과정이 총 세 차례 나온다. 김 부장의 퇴사, 동기인 허 과장의 퇴사, 생산직 구조조정이다. 드라마는 회사의 단계적인 퇴출 압박, 그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세밀하게 담았다.
어떤 이들에게는 생생함을 넘어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드라마이기도 하다. 극 중 배경과 같은 통신 대기업 KT에서 구조조정을 경험한 이들이다. 김 부장처럼 좌천돼 일다운 일을 받지 못한 이들도 있고, 허 과장처럼 사무직으로 일하다 현장에서 맨홀, 전신주를 맞닥뜨려야 했던 이들도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간부들의 말에 ‘모멸감’을 느끼고, 구조조정 대상자가 된 순간부터 자신의 ‘쓸모’를 고민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KT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명이 돌연사했다. 드라마보다 더 냉혹하게 밀려난 현실의 김 부장들 얘기를 들어봤다.
극 중에서 김 부장은 본사 영업팀에서 근무하다 케이블을 생산하는 지방 공장 안전관리팀장으로 좌천된다. 이 공장의 ‘에이스’ 작업반장은 본사로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김 부장에게 현실을 상기시킨다. 여기가 끝이라고.
KT에서 A씨가 하던 일이 그런 일이었다. “여기가 사실 종착지였다. 본사나 다른 쪽에서 미운털이 박히거나 라인에서 밀리면 여기 현장으로 내려왔다. ‘너 나갈래’ 이 말이 ‘현장 갈래’랑 같은 말이었다. 퇴직 5년 앞두고, 30년 동안 재무 업무만 하다가 현장 오는 분들 많이 봤다. 처음 올 때는 ‘진짜 전봇대 올라가고 맨홀 내려가야 해?’ 하면서 걱정 많이 한다. 우리는 그래도 그런 일 시키진 않았다.” A씨의 업무는 통칭 ‘케이블 매니저(CM)’. 통신 회선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술직들로 맨홀에 들어가거나 전신주에 올라가는 일이 잦다.
회사생활 30년 차 B씨는 영업 업무를 하다가 몇 년 전 이 종착지로 왔다. <김 부장 이야기>에서 김 부장 동기로 나오는 허 과장과 유사하다. 허 과장은 영업직으로 일하다 ‘부진 인력’으로 찍혀 업무가 전환되고, 맨홀에 들어가 설비를 점검하는 교육을 받게 된다. B씨의 경우엔 일하던 영업 부서 자체가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없어졌다. 그는 “영업 업무를 하다가 선로 쪽으로 직무 전환이 됐다. 나이는 많고, 기술은 없고, 생전 처음 하는 업무에 교육은 받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잡일이라도 열심히 했다. 맨홀에 들어가야 하면 뚜껑을 연달지, 전신주 작업하면 사다리를 잡는달지”라고 했다.
회사는 종착지 취급을 했지만 A씨에겐 소중한 일터였다. 케이블에 문제가 생기면 밤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대응해야 했기에 늘 대기 상태였다. 전신주를 타고, 맨홀에 들어가는 건 기본이었고 매주 연장근로 12시간을 다 채울 정도로 업무 강도도 셌다. 그의 버팀목 중 하나는 “KT 정식 직원이라는 프라이드”였다. A씨는 사회생활을 KT 자회사에서 시작했다. 그 시절 현장에서 마주친 KT 현장직들을 동경했다. KT는 2013년 무렵 현장직 사원을 학력 제한 없이 공개 채용했는데, A씨도 그때 입사했다. 그는 “재수 좋게 정규직이 됐다. 그래서 힘든 일 시켜도 군말 없이 했다”라고 했다.
이 업무가 통신 회사의 근간이라는 자부심도 있었다. A씨는 “선로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업무라서 KT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은 업무라고 봐야 한다. AI, AI 얘기하지만 이 분야는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다. KT의 다른 파트를 다 합쳐도 통신에서 나오는 수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절대적인 매출 포지션 가지고 있고, 우리가 중추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나 KT는 종전의 정보통신기술(ICT)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앞세운 AICT 회사로 전환한다며, 이 업무에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10월 KT는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5700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CM 등 통신망 운영·관리 인력 4400명은 전원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이 업무 자체를 새로 만들어지는 자회사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다. 희망퇴직을 하거나, 기존 임금의 70% 수준인 자회사로 가서 하던 일을 계속하거나, KT에 남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영업 업무에 투입되는 것이었다.
회사는 많은 인원을 자회사로 보내기 위해 회유와 압박을 반복했다. 자괴감·모멸감을 대놓고 언급했고, 외진 곳으로 발령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안창용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부사장)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자회사로 가지 않고 잔류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모멸감도 있고 굉장히 힘듭니다”라며 “여러분들의 지금 근무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아마 외곽으로 (배치된다)”라고 했다. 최시환 전무는 지역 설명회에서 “(KT에 남으면) 고과 맨날 까이고 승진 못 하고, 포상이니 표창이니 일절 없다”며 “군대에서 보면 ‘고문관’, ‘꼴통’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자회사에 가기(1700여명)보다 KT에 남는 걸 선택한 이들(2600여명)이 많았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회사의 미래, 자회사로 넘어갈 경우 이뤄질 임금 삭감이 회사의 압박보다 두려웠던 셈이다.
<김 부장 이야기>에서 ACT 인사팀장은 좌천된 김 부장이 생산공장의 구조조정 대상자 20명을 추려내지 못하자 이런 방식을 제안한다. ACT는 내년 이 공장 문을 닫을 계획이다. 지금 당장 누가 잘려 나가도 상관없다는 얘기다.
업무 분야 하나를 통으로 없애는 구조조정이 회사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일 처리일지 몰라도, 당하는 사람에게는 큰 좌절감을 준다. 아무리 열심히 일했고, 역량과 성과가 뛰어났어도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 지방 도시에서 케이블 매니저로 일하던 C씨가 그런 사람이었다. 자회사에서 일하다 2013년 KT에 채용된 C씨는 아내가 “24시간 대기조”라 부를 만큼 회사 일에 매달렸다. 승진 욕심도 있었고, 일이 많은 것도 즐겼다. 종종 “내가 없으면 ○○지점 안 돌아가는 것 같다”며 뿌듯해했다.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소식은 C씨를 무너뜨렸다. 사람이 달라졌다. “술이라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며 매일 밤 집에서 술을 마셨다. 패션에 관심이 많았는데 계절에 맞지 않는 같은 옷만 입었다.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자회사에 갈지, KT에 남을지 고민했다고 한다. 자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그에게 자회사는 쉽지 않은 선택지였을 것이다. 결국 KT 잔류를 택했다. 앞으로 어떤 대접을 받을지 뻔했다. 그는 아내에게 “오지 발령 나면 나 혼자 갈게. 몇 개월에 한 번씩 (근무지) 돌린다는데 같이 갔다가 또 발령 나면 어떡해. 자기는 여기 있어”라고 했다. 2014년 KT 구조조정 당시의 일을 얘기하기도 했다. 당시 KT는 구조조정을 거부한 이들을 업무지원단이라는 신설 조직에 몰아놓고, 뚜렷한 업무를 주지 않은 채 고립시켰다. KT는 10년간 이 조직을 유지하다 CM 구조조정 때 다시 구조조정 대상에 올렸다. C씨는 “이젠 나도 버려진 카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큰 사건이라도 터져서 구조조정이 중단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다.
C씨는 지난해 1월 장차 투입될 토탈영업TF 직무 교육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고시에 합격한 거 같은 느낌이었다.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다. 회사의 방향이 그렇다고 회사를 위해 일해온, 열심히 살아온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 난 한 번도 내 삶의 터전에 소홀히 한 적 없다”라는 회사에 대한 회한이 담겼다.
구조조정 이후 대상자 6명이 사망했다. 김영섭 KT 대표이사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사람이 돌아가신 건 안타깝게 생각한다. KT 직원이지만 구조조정, 회사의 업무와 관련돼 자살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묻고 싶다. 결정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했다.
회사는 ‘토탈영업TF’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잔류 인력을 배치했다. 지역별로 배치된 인력은 해당 지역 내에서 휴대전화, 인터넷 등 KT의 상품을 판다. 이번 구조조정은 여러모로 KT의 뜻대로 된 것 같진 않다. 일단 잔류 인력이 2600여명으로 많다. KT는 본사 직원이 영업하는 직접 영업을 줄이고 대리점 등을 통한 간접 영업에 주력하겠다며 직접 영업 부서를 폐지해왔다. 그런데 다시 대규모 직접 영업 조직이 생긴 것이다. 시장 규모는 그대로인데 많은 인원이 투입됐고 기존 영업망과 중복도 발생한다. 더구나 배치된 인력은 영업 경험이 없는 이들이 대다수다. CM 업무를 하다 토탈영업TF로 배치된 D씨는 “기술 업무에 특화된 사람들 몰아서 영업 부서 보내놓고 방치 아닌 방치를 한다. 2600명이 영업한다고 2600명분 생산성이 나오겠느냐. 회사에도 손실이다”라고 했다. KT 안팎에서 지난해 구조조정이 실패한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반복됐던 KT의 직원들에게 <김 부장 이야기>는 남 일 같지 않은 드라마다. KT는 2009년에는 3500명, 2014년에는 8000여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이 기간 각각 18명, 1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반복된 구조조정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KT가 기간사업을 담당하는 공기업이었기에 유독 컸던 몸집, 민영화 이후 통신 3사의 치열해진 경쟁, 선로 유지 등 필수업무도 외주화하며 치고 나간 경쟁사, 3년의 대표이사 임기 내에 지표로 성과를 내야 하는 KT의 거버넌스 구조 등이다.
입사 15년 차로 지난해 첫 구조조정 대상이 된 E씨는 “언제든지 이 회사는 또 구조조정을 하고 다음 차례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느꼈던 것 같다. 선배가 섬으로 발령받는 것도 봤고, 50대 여성 114 안내원을 전신주에 올라가게 하는 것도 봤다. 이제 저도 한 번 (구조조정 대상이) 됐으니까 쫓겨 다닐 일만 남았다. 드라마에서 울릉도에 발령내고, 맨홀에 들어가게 하고, 공장에서 몇 명 잘라야 한다고 하고, 그런 거 보면 (KT랑) 똑같다. 구조적인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했다. 정작 <김 부장 이야기>를 본다는 사람은 많지 않다. A씨는 “너무 짜증이 날 것 같아서 안 봤다. 내 상황이 더 안 좋게 느껴질 것 같아서 안 보고 있다”고 했다. 2014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구조조정 대상자가 된 F씨는 “못 본다는 분들이 많다. 그 드라마를 웃으면서 볼 수 있는 KT 직원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씨는 토탈영업TF에 배치돼 수도권의 한 전화국 건물에서 일한다. 과거 200명씩은 근무하던 전화국에 남은 KT 직원이라고는 그와 토탈영업TF의 동료들뿐이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업무가 자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선로 유지보수 자회사, 인터넷 개통 자회사, 공중전화 자회사, 네트워크 관제 자회사 등 이제는 서로 다른 회사의 직원이 된 이들이 각자의 일을 한다. E씨는 말했다. “역사의 마지막을 보는 것 같다. 우리도 끝나면 전화국 내에 KT 직원들은 아무도 없겠구나. 어쨌거나 나는 밀려나겠구나.”
3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해킹사고에 대해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유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이례적으로 ‘대국민 보안 공지’도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침해사고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앞서 19일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유출이 있었다고 20일 신고했으나, 추가 조사과정에서 사실상 전 고객 규모에 달하는 3300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유출 신고를 접수받았고, 1차 신고일 직후인 21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다수의 연락처,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신속한 조사를 거쳐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시 엄정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유출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확산되자 이례적으로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했다.
정부는 공지를 통해 “피해 보상, 피해사실 조회, 환불 등의 키워드를 활용한 피해기업 사칭 스미싱 유포 및 피해보상 안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 피싱 시도가 예상된다”면서 대응방안을 안내했다.
이를테면 공격자는 악성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긴급 앱 업데이트’, ‘피해보상 신청’, ‘환불’ 안내 문자 등을 보내거나, 피해 사실 조회를 검색했을 때 피싱 사이트를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해 접속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정보유출 통보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을 통해 악성 앱 설치나 피싱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도록 만들 수 있다.
정부 공지에 따르면, 이같은 문자나 SNS 메시지를 받을 경우 카카오톡 채널 내 ‘보호나라’의 스미싱·피싱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악성 사이트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스미싱 문자로 판단되면 스마트폰의 문자 수신 화면에 있는 ‘스팸으로 신고’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통합신고대응센터의 ‘스미싱 문자메세지 차단 신고하기’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스미싱 문자 예방을 위해 몇가지 수칙을 안내했다. 문자 수신 시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는 클릭을 자제하고 바로 삭제해야 하고,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신뢰된 사이트에만 입력하고 인증번호의 경우 모바일 결제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정부기관 및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를 통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앱 설치 요구 문자는 일단 의심하는 게 좋다.
악성앱이나 피싱 사이트를 통한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번호도용문자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좋다. 스미싱 문자 재발송에 피해자 문자가 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는 이동통신사별 부가서비스 항목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악성 앱이나 피싱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했을 경우 모바일 결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모바일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게 좋다. 결제 피해가 확인되면 통신사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나 민원실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악성 인터넷주소(URL)클릭 만으로는 악성 앱에 감염되지 않으나 만약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등으로 앱을 삭제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는 폐기하고 재발급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악성앱이 설치됐을 경우 공격자가 주소록을 조회해 지인들에게 유사한 스미싱 문자를 발송할 수 있으므로 주변에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