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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정원오 “주택공급은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서울시와 대립각 세우나
작성자  (211.♡.218.46)
남양주법무법인 서울시장 여당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서울시 주택정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점차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정 구청장은 전날(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뭐든 정쟁으로만 보시려는 시장님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의 정비사업 지정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한 오 시장의 발언을 반박하는 글을 게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오 시장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 이후 기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정비사업 지정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는 정 구청장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의) 정비사업 심의가 병목이라는 주장은 정말 비양심적”이라고 답변했다.
정 구청장은 SNS에 “요즘 시장님께서는 한강버스도,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도, 그리고 정비사업 논의까지 모든 사안을 ‘정책토론’이 아니라 ‘정쟁’으로 몰고가고 계신다”며 “시민 앞에서 차분히 설명하고 조율해야 할 문제들을 정치적 갈등의 장으로 끌고 가시는 태도는 서울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정권 논의 역시 마찬가지”라며 “저는 관리처분·사업시행인가·준공 등 대부분의 인허가를 지금도 구청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 다만 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 과정에서 구조적 지연이 반복되고 있으니 대규모 사업은 시가 계속 맡되 소규모 사업은 구청도 지정권을 가져 창구를 다양화하자고 제안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관계와 취지를 검토하시지도 않고, 먼저 정쟁으로 몰아붙이시는 모습이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데 실망스러울 따름”이라며 “정쟁이 아닌 시민적 요구에 부응하시어 더 진지한 대안 마련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적었다.
정 구청장은 “주택공급은 시장의 영광도, 구청장의 성과경쟁도 아니다”라며 “시민의 시간과 자산, 본질적으로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다. 이를 위해 구조를 함께 개선해 보자는 문제를 정쟁으로, 나아가 ‘비양심’으로 덧칠하는 태도는 결코 책임있는 리더십이 아니다”라고도 비판했다.
앞서 정 구청장은 속도감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권과 건축심의 등 재심의권을 소규모 건축에 한해 구청에 권한을 넘기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경남 창원시는 내년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 발행 규모를 5천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창원시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이 내년부터 의무화돼 국비 보조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누비전 발행 규모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누비전의 할인율과 구매한도 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2월 발행 예정분(46억7000만원)을 포함해 올해 총 1515억원 규모의 누비전을 발행했다. 지난해 발행액(990억원)보다 53% 증가한 수준이다.
주민등록인구로 환산한 1인당 발행액은 올해 15만2000원으로, 지난해 9만9000원보다 늘었다.
창원시 관계자는 “누비전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며 “발행 확대로 시민에게 실질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이 쿠팡이 한국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해 한국인들이 쿠팡을 계속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JP모건은 보고서를 내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비교할 수 없는 지위를 갖고 있다”며 “한국 소비자들은 데이터 유출 이슈에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아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쿠팡은 국내 시간으로 지난달 29일 3370만명 고객 계정에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주문정보가 노출됐다고 밝혔다.
JP모건은 다만 쿠팡이 보상안을 내놓거나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당한 일회성 손실(sizable one-off loss)”을 기록해 단기적으론 주가를 둘러싼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쿠팡이 독점하고 있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시적 충격에 그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전날 나스닥에서 쿠팡은 전 거래일보다 5.36% 급락한 26.65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개장전 프리마켓에선 장중 9% 넘게 폭락하기도 했다.
JP모건의 전망에는 여러 선례가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7년 1억48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한 미국 소비자 신용평가사 에퀴팩스(Equifax)는 해킹사실을 공식 발표한 다음날 주가가 13.66% 폭락, 이후 한주간 주가가 30% 넘게 폭락했다.
이후 2019년 7월 에퀴팩스는 미국 50개주와 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협의를 통해 벌금과 소비자 피해보상액을 포함해 5억7500만달러(8442억원)를 기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를 마친 다음 달에야 주가가 해킹 사고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현재 정부는 쿠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어 최대 1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SEC 규정에 따라, ‘중대한 사이버 보안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 4영업일 이내 ‘현행 보고서(8-K)’로 공시해야 하지만 쿠팡은 현재까지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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