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지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진료비 지출이 12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대란 속에서도 지출은 늘어났는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진료비가 50조원을 넘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했다. 반면 요양기관 근무 의사 수는 오히려 감소해 의료 수급 구조의 불균형이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8일 발표한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와 ‘2024 의료급여통계’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116조2375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총진료비 역시 11조8712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늘었다. 두 제도를 합산한 국민 총진료비는 128조108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본인부담금 포함)는 18만8391원으로 전년 대비 4.9% 늘었다.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보다 의료 혜택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보험료는 평균 163만6000원인 반면, 1인당 연간 급여비(공단 부담금)는 187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지출이 커진 배경에는 고령층의 가파른 진료비 상승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52조19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료급여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는 6조35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 늘었다. 전체 의료급여비 중 55.0% 수준이다. 두 제도를 합산하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총 진료비는 58조5000억원이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18.9%라는 점을 고려하면 진료비 증가가 고령층 진료량 증가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공급 지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말 기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수는 10만9274명으로, 전년(11만 4699명) 대비 4.7% 감소했다. 의료 인력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난해 의사 집단행동 등의 여파가 실제 통계상 인력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인력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 인프라 위축도 확인됐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만 기관 수는 445개소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진료 등 의료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를 담당할 핵심 인력과 인프라는 오히려 줄어드는 ‘수급 불균형’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 가상자산 해킹 사고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집단 ‘라자루스’가 거론되고 있다.
2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해킹 사고는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 보안 당국도 라자루스 연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자루스는 2019년 11월27일 업비트에 보관된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이 탈취된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집단이다. 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북한 정찰총국 소속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2개 조직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북한 해커조직은 외화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해킹을 지속해왔다.
6년 전과 같은 날 업비트에서 해킹 사고가 되풀이됐다. 두 건 모두 핫월렛(인터넷과 연결된 개인지갑)에서 발생했다.
익명을 요구한 보안 전문가는 “북한이 올해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을 통해 20억달러를 탈취했다”며 “라자루스의 능력은 엄청난 수준인 만큼 이번에도 북한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해킹은 침투 후 몇 달간 어떻게 결제가 이뤄지는지 시스템을 살핀 다음 취약점을 찾아 공격 시나리오를 만들고 ‘D 데이’를 정해 실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커들은 과시욕이 있어 일부러 흔적을 남기기도 한다”며 “그래서 (북한이) 과거 해킹과 같은 날짜(11월27일)를 택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해킹 사고일은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가 합병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 날이기도 하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업비트 현장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지원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으로 공격 주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해킹 사고로 솔라나, 오피셜트럼프 등 24개 가상자산이 총 165개의 각기 다른 주소로 유출됐다. 업비트는 가상자산을 모두 콜드월렛(오프라인 개인지갑)으로 이전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해킹 피해액은 전액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다.